올해 국정감사도 끝났다. 지난달 22일 처음 시작돼 11일 건설교통부를 끝으로 20일간 열린 국정감사는 삼성X파일이 주제로 등장, 삼성국감이라는 평도 있었다. 299명의 국회의원과 그를 보좌하는 비서진들은 ‘이목을 끌 수 있는’ 한 건을 위해 근 한 달간 몸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국정감사를 두고 사람들은 폭로보다는 정책감사로 국정감사의 행태가 이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반은 맞고, 반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지난 7일과 10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대표적이다. 7일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청계천 복원과 관련, ‘이명박 흠집 내기’에 힘을 모았다. 반면 이 시장과 소속을 같이하는 의원들은 ‘이명박 엄호’에 나섰다. 이유는 단 하나. 이 시장이 야당의 유력한, 경쟁력 있는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이었다.
공격나팔은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이 불었다. 원 의원은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업무보고에는 2004년 12월 기준으로 서울 인구가 1028만 명인데, 시장인사말에는 1100만으로 기록돼 있다”며 “팽창주의다”고 발을 걸었다. 민선 2·3기 부천시장을 지냈던 이력에 의심이 갈 만한 말이었다. 이어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업무보고 10쪽 숭례문광장 조성 전·후 사진 각도가 다르다”면서 “뒷장도 장난치는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시장을 위한 방패가 됐다. 김기춘 의원은 ‘역사적인’ 청계천 복원을 왜 유선방송에서만 중계했느냐고 물었고 이 시장은 “말하기 곤란하지만, 모 방송에서 6개월간 준비했는데 갑자기 취소됐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국정홍보처가 발행한 대통령 관련 책자발행 비용을 예로 들며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이 제기한 ‘홍보비 과다’에 물을 탔다. 고흥길 의원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업 지방이전과 관련, 서울시장의 반대 입장을 상기시키며 대안을 묻는 등 ‘평이한’ 감사로 이명박 편들기로 일관했다.
결국 이날 국정감사도 위원장의 ‘여야를 떠나 정책감사를 벌이자’는 당부에도 소속 정당에 따라 감사(感謝)와 감사(監査)로 모습을 달리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정치권이 져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