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대법원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시스템의 위-변조 가능성 지적으로 촉발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연다.
대법원과 행정자치부, 국세청, 대검찰청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정부는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으로 국민의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 위-변조 가능성과 방법이 공개됨에 따라 발급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또 현재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에 대한 보안점검을 통한 기술적 보안조치와 함께 행정정보공유 확대, 위-변조 행위 처벌 강화,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제고 등 법적-제도적 뒷받침에 노력하고 있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