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잊어버릴 만 하니까 또다시 區 재산세와 市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의 세목교환을 추진해 문제를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풀어가려 하고 있다.
본 세목교환 문제는 95년도에 서울시에서 區의 종합토지세와 市의 담배소비세를 대상으로 거론이 돼 10년 이상의 장구한 세월이 흘러갔으며 그동안 수십 차례 반복된 사항으로 세목교환이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이미 결론이 난 사항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세목교환을 추진하기 위해 98년 9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프레스센터 공청회에 참여한 4명의 공술인중 3명이 세목교환에 반대했으며 당시 주최 측인 서울시에서 선정한 공술인까지 시에서 추진하려는 세목교환은 옳지 않는 방향이라고 지적을 한바 있어 이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으며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세목교환이 중단됐던 것이다.
이후 수차에 걸쳐 세목교환 문제가 계속 대두됐으나 그때마다 참여한 절대다수의 학자, 교수, 관련 전문가들 모두가 한결같이 세목교환에 대해는 문제점이 많은바 단순 세목교환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광역단체의 일부 세목 기초단체 이양 방안 등 여러 가지 논의만을 계속하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열린우리당 강북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 원내 다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 또다시 세목교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잘못된 정책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는 그동안 수차에 걸친 공청회에서 나타난 전문가들이나 당사자인 행정 책임자 등 절대다수의 주장이나 지론이 세목교환에 반대의견임을 알 수 있었다.
세목교환 문제가 이슈가 돼 각종 공청회에서 주장한 전문가들의 예를 들어보면 먼저 청와대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T/F팀장이 세목교환은 신중하게 다뤄줘야 한다고 완곡하게 이를 반대했고 행정자치부 세제국장도 세목교환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으며 서초구청장은 재정불균형 문제는 원인요법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지 對症요법 차원에서의 세목교환은 예상치 못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 했다. 특히 직접당사자라 할 수 있는 2004년도 재정자립도 33%(2005년 도 36.7%)인 관악구청장까지도 세목교환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고 지방자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는 등 일부 소수 인사를 제외한 절대 다수의 많은 교수 등 공술인들이 반대를 한바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또 지금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음으로 해 세목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그동안 종합토지세가 구청 간 적게는 2~3배에서 최고 14배까지 격차가 나는데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현재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재산세의 세율인상으로 빠르게 개선돼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 실상을 분명히 파악 한 연후 전 구청의 균형 있는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문제점이 어디에 있고 무엇인지를 관련 당사자는 물론 斯界 전문가들과 먼저 충분히 협의 토론을 거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현실을 외면하고 이에 반대하는 절대다수의 많은 시민들과 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전 구청장들의 한결같은 반대 입장을 완전히 도외시 하면서까지 또다시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및 주행세를 교환하려는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려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으며 그러한 방법은 일시적인 방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항구적인 대책이나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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