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형성 소명 실효성 보장되도록 해야
공직자 재산형성 소명 실효성 보장되도록 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05.11.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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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석 기자
여·야 국회의원 185명이 이달들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고위공직자와 주요선거후보자들의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이 법개정안은 대통령을 비롯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후보자와 국무위원 등 장관급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할 때 취득일자와 경위 및 소득원을 자술서로 소명하고 아울러 최근 5년간 모은 재산의 증빙자료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고위 공직자들에게 일반 국민보다 훨씬 엄격하고 까다로운 윤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시대적인 조류이며 세계적인 추세로 당연하다 할 것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행과 재산문제 등에서 떳떳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등에 대해 재산검증을 더욱 엄격히 해 재산형성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자는 그 근본적인 취지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최근의 우리 사회 일각에서 재산형성 과정의 합법성 여부는 개의치 않고 일명 부자(?)들에 대한 질시와 매도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세태를 보면서 우리는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악용소지가 있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보완해 공직자와 정치인의 재산소명이 자칫 마녀사냥식으로 흠집내고 비난되는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과 제도적 보완을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소명할 재산의 취득시기를 무제한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아무리 제도의 취지가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고 정당하게 잘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그 성과는 기대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과도하게 세세한 재산내역까지 일일이 공개 사생활 노출이 국민의 알권리를 앞서는 것인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며 헌법 제13조에 금지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소지도 법리상으로 검증해봐야 할 것이다.
과거 우리의 입법에서 명분싸움과 선명성 경쟁으로 엄청난 충격을 가져온 일례들을 보면서 그런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 등 관계자들은 직시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법안이 명분을 넘어 위헌소지를 없애고 그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의와 법리해석 및 검증작업을 제도적으로 보완 만에 하나라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법 본래의 취지를 발휘토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