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수년전부터 범국가적으로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때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을 담배소비세로 근간을 이루려는 그러한 세목교환의 시도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장래를 바라보지 않고 數的 우위만을 믿고 즉흥적으로 출신지역구만을 의식한 입법을 하려는 발상이며 이는 잘못된 근시안적인 태도가 아닌가 하고 되묻고 싶으며 범국가적으로 금연 운동을 전개, 정착돼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단순 세수의 증대만을 위해 주민의 건강을 가장 먼저 돌보아야 할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 주민의 건강을 담보로 내 고향 담배 많이 사주기 운동, 내 고향 담배 많이 피우기 운동까지 전개했던 십수 년 전의 해괴망측한 사건을 또 다시 되풀이 할 것인지 곰곰이 되씹어 봐야 할 것이다.
또 세목교환을 기업적 측면에서 본다면 영업을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에게 영업을 잘하지도 못하고 평소 노력도 하지 않은 기업이 마치 너희는 영업을 잘해서 많은 이윤을 냈으니까 영업을 하지 못해 이윤을 내지 못한 우리기업과 똑같이 이윤을 나누어 가지자는 논리와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혹 일부 정치권에서 강남지역 구청들이 재산세를 많이 징수하고 돈이 많으니까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고 펑펑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강북지역 주민들을 데리고 강남지역의 일부시설을 견학하고 우리도 저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든 강남지역의 세금을 강북지역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는 설들이 있는 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말로 잘못된 위험한 발상이며 이는 마치 금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의적인양 하는 로빈훗과 같은 행세를 하고 의기양양하면서 남과 같이 노력은 하지 않고 이익만을 바라보는 그릇된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계수상 단순히 예산이 많다고 하여 예산을 여유있게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의 하나의 예를 들자면 서울시 예산이 타 광역자치단체와 단순비교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재정을 운용하고 있으나 타 시도에 비해 씀씀이가 월등하게 많은 서울시가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울시 자신만은 알고 있으나 여타의 시도와 일반 주민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것은 강남지역에 있는 구청들이 강북지역에 있는 구청들에 비해 교부금을 비교적 적게 받는다고 해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만은 할 수는 없는 하나의 비유이다.
즉 단순하게 예산이 많다는 이유, 즉 재정규모 하나만을 가지고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강북지역 일부 주민들이 강남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구청들이 세금을 많이 징수해 예산을 풍족하고 여유가 있어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나 이는 잘못 이해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이란 세출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그 세출을 위한 재정수요 측정을 해 자체세입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한 후 부족 세입은 조정 교부금을 신청해 해결하고 현재 실제로 그렇게 하는 방편을 쓰고 있는 바 재정자립도의 의미는 꼭 절대적인 것만이 아니고 상대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며 다만 강남지역 구청들이 강북지역 구청들에 비해 어느 정도까지는 유연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는 있을 것으로 이해는 된다.
하나의 예로 강남구가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적게 받는 관계로 예산을 여유 있고 풍족하게 쓰려니 하고 잘못 이해를 할 수도 있겠으나 강남구 관내에 강서 노원구와 함께 가장 많은 저소득층 즉 국가에서 생계를 보호해 주어야 할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서울시민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한 예로 어떠한 사업을 계획 시행할 때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같은 면적의 대지를 매입할 시 공시지가 및 감정가격이나 실제 매입가격에 있어 최저 몇 배에서 열 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관계로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강북지역보다 강남지역의 재정수요는 그에 비례해 월등하게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강남지역 주민들은 최근 재산세가 너무 많이 인상돼 세금부담이 과중하니 이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일부이긴 하지만 소수 주민들이 납세 거부운동까지 벌이려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북간의 단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세목교환이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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