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권문용)는 건축과 주택분야의 행정업무 중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개선하고 부조리 발생요인을 근절시키는 ‘Clean강남 구현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깨끗하고 투명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제시한 구의 종합대책은 업무제도개선과 전문분야 아웃소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실시하는 내용 모두가 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실천하려는 강남구의 노력이 엿보인다.
특히 세부사업 중 국민주택사업 융자상환금 근저당 해지를 구청이 대행해 주는 일과 주민이 건물을 증개축할 경우 구청의 기술자문단 건축사가 무료로 신고도면을 작성해 주는 일은 다른 곳에서 보기 어려운 새로운 시도다.
이에 구 관계자는 “개포시영아파트와 일원대우 및 현대아파트 1,066세대가 국민주택사업 융자상환금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들이 근저당을 해지하는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한다” 며 “이를 구청이 무료로 대신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은 1회방문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수수료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건축물(주택 300제곱미터이하, 일반건축물 10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 필요한 설계도면을 구청 건축 기술자문단이 작성해 줌으로써 그동안 가졌던 건축주들의 어려움이 줄어들게 됐다.
이밖에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재건축 소식란 홈페이지 개설을 비롯해 △국민주택사업 융자상환금 근저당해지 업무대행 △공동주택 사용검사 처리기간 단축 △안전점검 Cross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내용과 △건설현장 관계자 착공전 교육 △재건축 기술자문단 운영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예방단속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건축분야의 인터넷을 통한 건축도우미방과 민원해결방 운영, 새로운 방법으로 시행되는 건축물 유지관리와 건축공사장 안전교육 등도 볼 수 있다.
앞으로 ‘Clean 강남 종합대책’의 시행으로 평소 분쟁의 소지가 많았던 건축·주택분야의 민원이 줄어들고 업무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