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밀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밀월(?)
  • 시정일보
  • 승인 2005.11.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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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광역 16, 기초 234)가 2005년도 정례회(일부 의회 상반기 정례회 개회)를 개회하고 있는 요즈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밀월(?)관계로 어깨동무를 하려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임기만료를 7개월여 앞두고 열리고 있는 지방의회의 정례회를 통해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는 식의 잘못된 발상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무슨 일이든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전횡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이 최대의 책무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던져지는 추파(?)에 현혹돼 맡은 바 소임을 망각하는 의정활동이 과연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해야 할 지방의회의 자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일부의회 상반기 실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 비친 의원들의 감사모습은 지난 임기 중 실시했던 감사의 강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임기만료가 다가오며, 또 내년 선거를 의식해 관계공무원들과의 관계를 평탄하게 하려는 의도가 노출되는 것이지만 이같은 행동은 지금까지 지방의회 의원들이 펼친 의정활동에 치명적인 이율배반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지방의회 의원들은 깨달아야 하겠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또한 단체장의 위상에 흠결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필요이상의 아부성(?) 수감태도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평행선을 이루며 각기 맡은 바 책무에 충실하는 것이 바른 지방자치가 아닌가 싶다.
‘적과의 동침’이라는 말처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이가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지난 10년 세월은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주민을 위한 당면현안에 대한 의견일치는 바람직하지만 서로의 이익을 위해 유착하고 있다는 여운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할 수 없다.
아울러 내년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현직자치단체장을 옹호하기 위한 집행부의 지나친 행정은 자칫 다른 모양으로 변형돼 오히려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집행부의 관계자들 또한 깨달아야 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의도적으로 평행선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해도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의 집행에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를 더욱 승화시키는 초석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제 임기 7개월 여를 남기고 열리고 있는 지방의회의 2005년도 정례회(일부의회 상반기 정례회 실시)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윤택함을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면에서 밀월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상호이익을 염두에 둔 어깨동무는 내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