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지방정부 50곳이 재정분석결과 A급으로 판명됐다. 이 가운데 서울시, 충청남도, 경기 용인시, 경남 남해군, 대구 동구는 대통령상과 인센티브로 광역은 20억원, 기초는 15억원을 인센티브로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 실시한 '2005 지방재정 분석결과'를 12월28일 발표했다. 이 분석은 민선자치 10년과 지방재정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책임성 확보와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지방재정학자,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40명이 참가했다.
재정분석 결과 광역지방정부는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가 우수했고 기초지방정부는 경기 용인시, 전북 남원시, 강원 삼척시, 경남 김해시, 경북 영천시, 경기 수원시, 경남 남해군, 경북 영양군, 경남 합천군, 경기 여주군, 경남 의령군, 전남 강진군, 대구 동구, 광주 북구, 부산 사하구, 대구 달서구, 부산 북구 등이 A등급으로 판명됐다.
서울 자치구를 보면 은평구와 강서구가 A등급을 받았고 도봉-노원-금천-강남구가 B등급, 강북-서대문-영등포-서초-송파구가 C등급, 용산-광진-동대문-중랑-강동-마포-양천-동작-관악구가 D등급을 받았다. 특히 종로-중-성동-성북-구로구는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아 재정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판정됐다.
반면 경기 오산시와 강원 철원군, 전남 구례군, 부산 동구 등 4곳은 재정진단단체로 지정돼 재정운영컨설팅 차원에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따라야 한다.
김동건 재정분석실시단장은 "분석결과 재정상태나 재정역량이 좋은 곳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게 아니라 지방정부의 노력여하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결과를 보면 지방세 징수분야는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여 긍정적인 세입확보 노력이 나타났다. 특히 울산광역시, 제주도, 영광군 등은 지방세 징수율이 전국평균 95.8%보다 높은 98%이상으로 나타났고 경기도는 채무상환비율이 0.15%로 광역지방정부 중 가장 낮았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세출예산의 0.1% 미만을 행사-축제경비로 편성했고 해남군은 민간이전경비 비율이 0.1%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예산은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반면 세입예산 반영비율, 예산편성과정 주민참여 등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투명성은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미달돼 지방정부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