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1.광역 지방상수도의 개발

2. 수돗물 유수율 제고사업
3. 상수도 원가산정


광역 및 지방상수도와 이를 관할감독하는 환경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의 정부기관의 상수도 개발 및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상수도 시설의 중복겙珦淪塚?△수돗물 유수율의 왜곡 △상수도 원가산정의 오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감사는 2004년 11월~2005년 3월까지 서울특별시 등 167개 지방정부와 광역상수도(한국수자원공사), 관할정부기관의 2001년 1월~2004년 10월까지의 상수도 개발 및 운영업무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이번 감사 결과 시설 투자, 원가산정 등에 있어서 각종 편법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낭비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본지는 <①광역지방상수도의 개발 ②수돗물 유수율 제고사업 ③상수도 원가산정> 순으로 집중조명한다. <편집자 주>
*유수율: 물이 손실없이 가는 비율


‘광역-건교부’‘지방-환경부’ 사업자·감독 이원화

-수용량 예측 기준 없이 ‘나홀로 계획’

-중복시설로 평균 가동률 갈수록 하락



이번 상수도 실태감사 결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및 각 시, 군간 조정의 실패로 장래 용수 수요량이 과다 산정되고 산정된 수요량에 비해 과다한 시설 건설 등으로 상수도 시설에 중복, 과잉 투자가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군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함으로써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중복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그대로 승인하고 있었다.
환경부에서는 광역상수도 공급예정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개발하도록 국비를 지원하여 상수도 시설 중복투자를 유발하고 있었고 소규모 지방상수도 사업인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서도 광역상수도와의 중복개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또 건설교통부는 광역상수도 공급확대를 목표로 지방상수도보다 광역상수도 개발에 치중하고 있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확장에만 주력하여 광역상수도 평균가동률이 66.6%(1995년)에서 44.7%(2003년)로 하락세를 달리고 있었다. 수자원공사의 이런 행태는 시설투자비가 많을수록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군에서는 지방상수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시설용량이 여유가 있는데도 지방비가 투입되지 않는 점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우선 개발할 것을 요청하나 광역상수도가 건설되어도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상수도 시설투자범위 결정을 위한 장래 용수수요량 예측에 명확한 기준이나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각 시·군은 제각각 수요를 예측하고 상수도시설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중복 및 과잉투자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 7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33개 시·군은 장래 용수 수요예측 결과 광역상수도 공급이 불필요한데도 급수체계조정 및 광역상수도를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동두천시는 취수원인 한탄강의 취수용량이 부족한데도 취수원 확보방안은 강구하지 않은 채 정수장만 건설하고 있는 등 광역 및 지방상수도 시설투자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체계가 없어 상수도시설 과다투자가 계속되고 있었다.

실제 필요량보다 과다 건설

우리나라의 수도사업체계는 전국 167개 특별·광역시 및 시·군이 일반수도사업자로서 관할구역 내 수요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상수도를 건설 운영하고 건설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광역상수도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일반수도사업자인 시·군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이원체계로 되어 있다.
또 환경부에서는 시·군 등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일반수도 사업인가, 수도사업에 대한 국비보조 등을 통해 지방상수도 사업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수도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있다.
상수도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 체계가 건설교통부(광역상수도)와 환경부(지방상수도)로 이원화된 1995년 이후 상수도 시설용량은 22000만톤/일에서 2003년 2924만톤/일로 32.9% 증가하여 상수도 보급률이 82.9%에서 89.4%로 6.5%p 높아졌으나 같은 기간 수돗물 생산량은 1517만톤/일에서 1592만톤/일로 4.9% 증가하는 데 그쳐 상수도 시설 평균 가동률은 69.5%에서 54.5%로 하락하였다.
전국 167개 시 군의 2003년 기준 적정시설용량은 1978만톤/일이나 실제 시설용량은 이보다 946만톤/일 많은 2924만톤/일로서 136개 시 군은 적정시설용량 1877만톤/일보다 964만톤/일 많은 2842만톤/일 규모의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31개 시 군은 적정시설용량 101만톤/일보다 18만7000톤/일이 적은 82만3000톤/일 규모의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같이 상수도시설의 평균가동률은 하락하고 시설용량은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광역·지방상수도의 시설투자에 대한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 설치되고, 실제 필요량보다도 과다한 시설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래수요 산정, 기관마다 달라

환경부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건설교통부 및 각 시·군 등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용수수요 산정기준이 서로 달라 장래 생활용수 수요량 산정결과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 수요보다도 많이 산정되고 있어 상수도 시설 과다 건설을 초래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2004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한 10개 시·군의 2011년 생활용수 수요량과 건교부의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환경부의 전국수도종합계획 연구용역(안)을 비교한 결과 시·군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예측하고 있는 생활용수 수요량 대비 76.8%~126.8%(건교부)와 71.8%~104.1%(환경부)로 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래용수 수요예측이 예측기관마다 다르면 상수도시설 확장계획도 서로 차이가 발생하는데 대전광역시 등 31개 시·군의 경우 환경부와 건교부의 장래용수 수요예측에서는 상수도 시설 확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해당 시·군의 장래용수 수요예측에서는 추가로 상수도 시설을 확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수도 시설 확장계획에도 혼선을 빚고 있었다.
柳銀英 기자 /apple@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