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지방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
  • 시정일보
  • 승인 2006.01.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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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현 강남구의회 구의원
오는 5월31일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에 후보자 출마 예상수가 전국적으로 20만명이 넘는다고 전망하고 있다. 건국 이래 지방선거로서 최대 인원의 출마 예상자라고 할 수 있다. 전국 254개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가 2007년의 대선 및 2008년 총선에 미치는 영향과 변수로 작용하리라고 판단하고 있기에, 각 정당에서는 선거 전술·전략 짜기에 여념이 없을 지경이다. 지방선거 경비도 전국적으로 8000억원이 초과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 거대 정당에 맞서서 생존책을 강구하는 민주당, 민노당, 가칭 국민중심당의 귀취가 주목되고 있다.
전통적 지역정서가 지배하고 있는 경상도는 한나라당, 전남은 민주당, 전북은 열린 우리당, 충남은 국민 중심당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기도, 충북, 강원도는 각축전이 예상된다. 유권자들은 일반적으로 정책 보다는 인물중심으로 판단,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에 어느 정당이 누구를 후보로 내세우느냐(공천)가 관심사라고 판단한다.
고급 공무원, 변호사, 정당 출신 등이 후보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는 CEO 출신을 환영하는 정서가 있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개처럼 주인(시민)에게 충성스러운 정치인이 필요하다. 지역 공동체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지방정치인을 선호한다. 소득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부자와 빈자, 그리고 젊은이와 늙은이의 가치관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는 경향이다. 투표율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압도적으로 높고, 20대/30대 젊은층은 아주 낮다. 40대는 평균 50%선을 유지한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도 50%내외가 되리라고 전망한다. 단, 지방선거 비례대표에 여성이 우선하므로 여성의 진출이 전국적으로 괄목하리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서울시장과 경기도 지사가 하이라이트! OK 목장의 결투를 방불케 하는 격전이 되리라 예상한다. D-150일!! 집권 여당은 수성이냐, 야당은 수권 정당으로 진입하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군소 정당은 세 확장의 좋은 기회이다. 위기는 기회다! 틈새 전략을 강구하여 소수 정예 인물로 공천을 하여 집중 관리하여야만 성공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인 후보를 과감히 발굴하여 대국민 홍보에 전력투구하여야만 생존이 가능하다. 백화점식 공천은 경쟁력이 없다. 이제는 유권자도 성숙해 있다. 지나친 인기몰이나 비현실적인 공약 남발은 거품이 되기 쉽고,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관허 업무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생태적으로 뽑지 말아야 한다. 비록 좋은 학력이나 훌륭한 경력의 후보자라도 소명의식이나 사명감이 없으면 낙제점수를 받기 마련이다. 슬기로운 유권자가 현명한 정치인을 선출한다. 항상 긍정적 사고를 하고 적극적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포용력과 아량’이 있는 지도자가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간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권의 유혹에 빠져서 법무부의 보호신세가 되기 쉽다. 항우장사 같은 정치인도 돈에 눈이 어두어지면 꼼짝없이 최면에 걸려 추락한다. 이른바 마당발이라고 설치는 정치인들이 개미 함정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우둔하고 부지런한 지도자 보다는 현명하고 게으른 지도자가 훨씬 좋다. 정치자금은 민주제도의 필요악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지나친 정치헌금 강요행위는 지방정치를 망하게 하고 있다. 정당한 후원회 활동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지방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의원에게도 후원회 제도를 공식 개방·허용해야 한다.
국회의원만이 정치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 정치인도 필수적이다. 이것이야말로 이중 잣대라고 지적하고 싶다. 돈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돈 없는 사람에게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적은 것을 아끼려다가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옛말처럼, 지방의원 세비 2000억원을 아끼려다가 200조원의 예산에 물이 새고 있는 것을 예방조치를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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