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및 지방상수도와 이를 관할감독하는 환경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의 정부기관의 상수도 개발 및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상수도 시설의 중복?과잉투자 △수돗물 유수율의 왜곡 △상수도 원가산정의 오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감사는 2004년 11월~2005년 3월까지 서울특별시 등 167개 지방정부와 광역상수도(한국수자원공사), 관할정부기관의 2001년 1월~2004년 10월까지의 상수도 개발 및 운영업무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이번 감사 결과 시설 투자, 원가산정 등에 있어서 각종 편법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낭비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본지는 <①광역·지방상수도의 개발 ②수돗물 유수율 제고사업 ③상수도 원가산정> 순으로 집중조명한다. <편집자 주>
*유수율: 물이 손실없이 가는 비율

상수도 통계 왜곡으로 전체 혼선
생산량 줄이고 유수율 높여 보고

시설 과잉과 그에 따른 상수도 평균 가동률의 저하와 함께 시·군의 수돗물 생산량 및 유수율 등의 상수도 통계가 잘못 작성되고 있었고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의 유수율 제고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에서는 매년 시·군 등으로부터 수돗물 생산량 등을 보고받아 상수도 통계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이 상수도 통계는 전국의 상수도 보급 및 시설물 현황, 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상수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돗물 생산량 및 유수량은 상수도 시설 가동 현황과 효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이므로 정확히 보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최근 2001년~2003년까지 3년 동안의 상수도 통계와 전국 167개 시·군의 정수장 운영일지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03년의 경우 81개 시·군에서 실제보다 수돗물 생산량은 줄이고 유수율은 높게 보고함으로써 상수도 통계가 왜곡되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업무 담당자들이 과거부터 왜곡된 자료를 한꺼번에 바로잡기 어렵고 수돗물 생산량을 측정하는 유량계의 정확성을 신뢰하지 않아 전년도 유수율을 참고로 임의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거꾸로 생산량을 환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실제보다 수돗물 생산량을 줄이고 유수율을 높여 상수도 통계를 작성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장래 용수 수요량과 상수도 시설 투자계획은 틀릴 수밖에 없다. 수돗물 생산량을 줄이면 1인1일급수량이 감소되어 과거 1인1일급수량 추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장래 용수 수요량도 적어지며 실제 수요량보다 상수도 시설 규모도 작아지게 된다.


부적절한 유량계
설치·관리가 원인


건설교통부의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과 환경부의 전국수도 종합계획에서 장래 용수수요는 상수도 통계를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상수도 통계를 잘못 보고한 81개 시·군 중 실제와 상수도 통계의 유수율 차이가 5%p 이상인 64개 시·군의 장래 용수수요량을 산정하여 환경부의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립연구(안)과 비교한 결과 2011년 용수수요량이 310만5000톤/일로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립연구(안)의 274만1000톤/일보다 364만톤/일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과 환경부의 전국수도종합계획연구(안)의 장래 상수도시설 확장계획과 비교하면 위 64개 시·군 중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은 29개 시·군이, 전국수도종합계획수립연구(안)은 24개 시·군이 각각 장래 용수수요를 적게 추정하여 상수도 시설 확장계획에서 누락되었다.
통계 왜곡은 부적정한 유량계 설치와 관리에서도 비롯된다. 환경부에서는 시·군 등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량측정용 유량계를 설치, 관리하여 수돗물 생산량 등 수량분석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도, 점검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사원은 전국 575개 지방정수장의 유출부(정수 생산량 측정용)에 설치되어 있는 566개 유량계를 조사한 결과 ‘유량계 설치 및 관리기준’에 맞는 유량계는 11.5%인 65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88.5%에 해당하는 501개는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실태는 시·군에서 직원이 임의로 상수도 통계를 작성해 환경부에 보고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운영기준 없어
상수도관망도 유명무실


환경부에서 2001년 12월 효율적인 상수도 시설 관리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 유수율 제고 업무처리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군은 5년마다 상수도 관망도 작성, 수도관의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수도관 정비 등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2004년 12월 말 현재까지 이 종합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시·군이 한 군데도 없었다.
또 시·군에서는 유수율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매년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노후수도관을 교체하고 있으나 유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4년간(2000년~2003년) 서울시 등 특·광역시는 사업비 7,230억을 투입해 전체 수도관 4만7,912㎞의 9.9%인 4,746㎞를 교체했다. 그 결과 유수율이 5%p 상승하였으나 시·군은 4,070억여원을 투입해 전체 수도관 7만6,556㎞의 5.6%인 4,270㎞를 교체하고도 유수율은 0.4%p 높아지는 데 그쳤다.
이와 같이 시·군의 유수율 향상 효과가 미미한 것은 투자사업비 부족 등을 사유로 누수 탐사 등을 통해 누수가 많은 지역의 수도관을 집중적으로 교체하는 등의 체계적 관리방안은 강구하지 않은 채 매년 관행적으로 노후수도관 일부만 교체하기 때문이다. 특히 통영시 등 32개 시·군은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사업비 659억여원을 투자해 699㎞의 노후수도관을 교체했으나 유수율은 71.0%(’01년)에서 67.5%(’03년)로 오히려 하락했다.
실제적인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현상은 기준과 절차 부재에서 비롯된다. 건설교통부가 관할하는 상수도관망도의 운영이 절차 및 방법에 있어 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상수도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지하시설물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초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할 때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 탐사하여 수치지형도를 수치지도화해 정확도를 높이고 있으나 이를 운영하고 새로 수정, 갱신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의 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시·군에서 상수도관을 신규 매설하거나 노후수도관을 교체한 후 변경된 자료를 입력하지 않거나 수치지형도와 일치하지 않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자료를 입력하고 있어 사실상 지하시설물도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셈이다.
柳銀英 기자 /apple@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