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말에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다. 그런데 최근들어 사학법개정으로 촉발된 정국파행이 30일 여야 원내대표가 북한산에 오르면서 일명 산상회담이란 형식을 빌려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논의하는데 합의,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 정상화가 어찌 가장 큰 이슈가 되어야만 하는지도 우리는 의아해 하지 않을수 없으며 어쩌다 교육이 이렇게 정쟁이나 타도의 대상이 되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으며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수 없다.
국회의원은 당연히 상시 국회의 문을 열고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국회정상화가 이슈중 이슈가 되어야만 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아연해 하지 않을수 없다고 생각된다.
사학비리 척결(?)이라는 미명아래 사학법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쟁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진정 사학의 본질인 자율성과 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뒤로한 채 사학이 비리집단이냐 아니냐 양분법적인 것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는데 경악하지 않을수 없다.
사학법개정안에 대해 굳이 당사자인 사학측의 의견을 듣지않더라도 작금의 정부의 일련의 조치중 감사원 감사와 임시이사 파견 같은 기존의 수단으로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사학법문제로 냉랭한 정국이 다행히 여야원내대표가 산상회담이란 이름으로 국회정상화를 합의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허심탄회하게 국민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학법 재개정이 이뤄졌으면 싶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지난해 말 사학법개정안을 단독처리한 데 대해 야당인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국회 기능이 마비된 지 53일 만에 정상화를 합의한만큼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사학법 재개정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다 긍정적이고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교육발전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사학법재개정이 초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부 또한 사학을 대상으로 감사나 임시이사 파견 등과 같은 밀어붙이기식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사학이 타도와 정쟁의 대상이기에 앞서 우리나라 교육의 큰 축이라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아울러 국회는 대승적인 접근방법으로 국민의 합의 및 공감을 전제로 사학비리 방지 못지않게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며 이 나라의 진정한 교육발전을 전제로 사학의 발전과 사학비리 근절이라는 본래의 법취지 입장에서 재개정을 심도있게 심의했으면 한다.

鄭七錫 기자 /chsch7@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