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지역정치의 장을 열기 위한 출발점이다. 따라서 지방이 중심이 되는 지방정치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개될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이번 5.31지방선거부터는 선거 연령을 1년 낮춰 만 19세 이상의 국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구의회의원선거에서는 중선거제가 도입되고, 비례대표제가 시행됨에 따라 한 유권자가 6표를 행사해야 하는 좀 복잡한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선거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음 몇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모두 불법선거운동의 감시자가 되자.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문화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금권·관권의 개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 등이 정책대결을 통한 선의의 경쟁은 뒤로 한 채 상대방에 대한 비방·흑색선전 등 네가티브 전략에 매달리고 있어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5.31지방선거에서는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로 인하여 예전보다 많은 후보자들이 난립할 것으로 보이며 당락에 사활을 거는 치열한 선거가 되어 후보자들이 스스로 선거법을 지켜 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지난 총선 당시 깨끗해진 선거문화가 과거의 좋지 못한 선거로 다시 회귀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깨끗한 선거를 치르려면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불법선거운동의 철저한 감시에 나서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며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불법선거운동을 좌시하지 말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후보자는 선거의 장에서 추방해야 한다.
둘째, 현명한 판단으로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도록 하자.
지금까지 선거가 거듭되어도 당선자의 자질이나 전문성의 향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5.31지방선거에서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주지한 것과 같이 의원들에 대한 유급제가 시행됨으로써 아직껏 무보수 명예직일 때와는 달리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직업정치인으로서 지방선거에 진출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5.31지방선거에서는 어느 후보자가 우리의 미래를 향상시키고 산적한 민생문제를 명쾌히 해결하는 데 적임자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하여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하자.
투표율의 하락과 연관되어 민주주의의 위기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주인임을 가장 명확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투표제도이고, 그것을 통해 공동체의 운영질서가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투표제도 만큼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는 없다. 따라서 투표권의 올바른 행사야말로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작은 투표용지 안에는 바로 우리의 지난 역사가, 민주주의를 향한 탄식과 열망, 선열들의 피와 땀이 그대로 배어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투표참여는 앞 세대에 최소한의 예의이며, 다음 세대에 대한 책무인 것이다. 또한 투표참여만이 우리 유권자가 깨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길이요, 우리가 다음세대에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이며, 희망의 메시지이다.
새로운 정치·선거문화를 이루기 위한 시험대의 출발점에 서 있는 지금 투표참여가 저조하면 할수록 정치개혁은 헛구호로만 머물 수 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정치개혁이나 선거문화를 개선하는 일을 이제 더 이상 정치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투표권 행사라는 아름다운 권리를 통해 우리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5.31지방선거는 지역의 제 주체 모두에 의해서 함께 노력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회의 분위기 또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모든 주체들이 성숙된 시민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서 축제의 장으로서 지방선거를 맞이하고 이를 통해 지방정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보다 높은 곳에서 5.31지방선거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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