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로 예정된 정부합동감사와 관련, 행정자치부가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또 행정자치부가 중복감사 논란이 지적되는 청계천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보폭을 조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청계천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추진관련ꡑ이라는 문건에서 ꡒ정부합동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와 동법 158조에 근거한 정당한 법집행행위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당한 법집행 행위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문건은 또 "서울시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당연히 정부합동감사 대상이다"면서 "1999년 이후 감사원이 서울시에 종합감사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중복감사방지 차원에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법이 정한 감사를 오랫동안 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 정부시책의 현장 확인점검 미흡 등이 있을 수 있다"고 감사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만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감사를 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또 서울시는 작년 4월18일부터 5월18일까지 1개월 동안 조직, 인사, 재무, 청계천 복원사업 등을 대상으로 감사원 기관운영실태 감사를 받는 등 매년 감사원으로부터 강도 높은 감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2년에는 20회 243일, 2003년 9회 115일, 2004년 9회 95일, 2005년 9회 72일에 걸쳐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행정자치부는 지방행정이 잘 되도록 격려하고 지도해야지 감사원 감사받은 것을 다시 감사하겠다는 것은 존재가치에도 맞지 않다"며 "행정자치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독재시대, 중앙집권시대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또 "감사를 하려면 내 임기 중에 해야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에 감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감사담당관 관계자도 "정부합동감사는 당연히 받아야 하겠지만 미리 서울시와 조율을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이다"면서 "마치 서울시가 (비리가 있는데도)감사를 안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반면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은 1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오히려 감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반박하고 "감사대상인 서울시에 지난 6년간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행정자치부의 직무태만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서울시 정부합동감사는 올 9월14일부터 29일까지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등 13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감사대상은 청계천복원사업을 제외한 지방세, 건설-도시계획, 환경, 보건복지 분야 등이며 서울시와 5개 자치구가 그 대상이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