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발표 이후 지자체 잇단 반발
지방선거 앞둔 표적감사 의혹 제기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 한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과 뒤는 뚝 자르고 콕 꼬집어서 잘못된 것만 지적하니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
어느 구청 소속 5급 공무원의 말이다. 10년만에 처음 실시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발표 이후 자치단체 곳곳의 분위기는 침잠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이유로 실시된 표적감사라는 의혹까지 낳을 정도로 공무원의 원성을 사고 있는 이번 감사결과는 중앙정부가 5.31 지자체 선거 전 국정조사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이번 감사가 ‘정치공작’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기초단체장 19명에 대해 고발 및 주의조치를 내린 데에서 기인한다. 이같은 조치와 관련,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발표 이후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 현실을 무시한 감사로 지방정부의 정당한 행정행위를 왜곡시킨 처사”라며 규탄하고 처분을 받은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을 밝힌 점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감사라는 의혹을 비켜갈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인사권이 없는 감사원장의 주의조치는 ‘무효’라며 부당․왜곡․과장 감사의 대표적 사례로 전남 장흥군 등 8개 자치단체의 감사결과를 꼽았다. 협의회에 따르면 장흥, 함안, 화순군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신속하게 수해복구를 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한 것인데 감사원은 이를 ‘불법’으로 발표했다. 또 시장이 별도로 승진내정자를 결정한 것으로 발표된 파주시의 경우는 인사위원으로 참석했던 변호사의 증언을 들어 부당감사라고 주장했다. 강남구의 경우 지적받은 ‘인사격려제’는 95년 도입된 성과관리평가 시스템으로 지난해 지방행정혁신 토론회에서 호평을 받은 사실을 들었다.
원성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별정직 공무원 부당인사’로 지적을 받은 수원시는 “인구 100만명의 도시에서 수많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민원해소추진단’을 만들었고 비서실에 있던 6급 별정직 공무원을 민원처리팀장으로 임명한 것”이라며 민원을 신속히 처리한 긍정적인 측면은 무시한 채 비서실에 있어야 할 별정직을 다른 부서에 발령을 낸 것만을 가지고 지적한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근무평정 작업시 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점에 대해 주의처분을 받은 광주시는 “단체장은 법적으로 근무평정 조정권이 있어 사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반박했으며 인사위원회 회부 없이 4급 부당승진 혐의로 주의처분을 받은 의정부시도 “고의성 없이 단순한 착각으로 직무대리를 뗀 행정절차상의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특히 택지지구 개발과 관련해 보상금을 노린 인.허가를 남발, 2천억원대의 국고손실을 가져온 혐의로 시장과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수사요청된 양주시는 “인.허가 제한 여부를 결정할 도시계획위원회가 다소 늦게 개최됐을 뿐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없었으며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개발행위 제한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와 동시에 진행하도록 돼 있어 이는 제도상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에 의해 썩은 풀뿌리로 규정된 자치단체들은 감사원 발표에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유은영 기자>

마포구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서울시 재검토 요구 충분히 수용 후 추진

인근 월드컵 경기장 수영장과 중복되는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건립으로 서울시의 재검토 지시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마포구는 서울시와 협의 후 공사를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마포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4년 5월 10일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 자치구로의 무상양여를 추진키 위한 회의를 열었고 같은 해 6월 7일 실내수영장 감사원 감사시 “인근의 월드컵 경기장 등에 수영장이 위치하고 있어 마포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 건설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수영장 건설 계획변경에 협의해 줄 것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수영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고 7월 2일 서울시는 “수영장이 꼭 필요하면 건설과 동시에 구에서 무상양여 받아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 이에 따라 마포구는 서울시의 요구에 응해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 건립을 계속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선 2003년 6월 마포청소년 수련관 건립의 타당성 조사가 서울시립대학부설 산업경영연구소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현재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서부지역의 현 이용자들이 해당지역의 수영장이 좁아 중동부 지역 및 타 구의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점과 상암동 지역에 2007년부터 7000여 세대가 입주할 계획이어서 잠재적 수요가 큰 점을 근거로 청소년수련관 내에 수영장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성동구 복지관 중도포기 61억 낭비
진행중인 사안으로 예산사장론은 ‘시기상조’

성동구는 복지관 건립을 위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지를 사들였으나 사업이 불가능해져 부지 매입비 61억원이 사장됐다고 지적받았다. 그러나 성동구는 복지관 건립은 계속 진행중인 사안으로 아직 예산낭비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성수동은 중소형 공장이 밀집된 곳으로 복지관이 전무한 상태여서 복지관 건립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기 위해 구는 2004년 8월 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0월 사업대상 부지의 매매계약과 등기이전을 완료했다. 이듬해 3월 서울시가 다기능 복합시설로 변경할 것을 권장함에 따라 서울시 문화과에 2006년도 BTL(성동문화생활체육 복합시설) 사업을 신청해 그 해 10월 기획예산처로부터 BTL 사업 승인을 받게 된다. 그리고 2006년 2월 BTL 타당성 조사와 건축기본계획(안) 용역이 시행중으로 올 4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따라서 복지관 건립은 계속 진행중이므로 아직 예산의 사장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것이 성동구의 주장이다. 구는 현재 BTL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랑부구청장 부당승진
市-市구청장협의회 협의사항⋯공무원법에도 적법

인구 50만 이하의 부구청장 T/O가 3급인데 이노근 전부구청장의 2급 승진은 부당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중랑구는 구가 독단적으로 임의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의 협의 아래 이루어진 승진이라고 밝혔다.
1999년 서울시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2.3급 승진에 자치구도 일정부분 포함할 것을 약속했으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치구가 소외를 당해오고 있었다. 이에 2005년 1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서울시와 협의해 2005년도 고위정책과정 교육정원 1명을 배정받게 되었고 동 협의회 인사관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사한 결과 중랑구의 이노근 전 부구청장이 선정되었다. 당사자는 사양했으나 서울시는 ‘2급 승진 후 교육입교 조치 및 교육수료 후 2급 보직부여 보장’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수락하게 됐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따라서 구는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가 협의한 사항으로 교육수료 후 서울시 및 타 자치구 2급보직(5개구) 부여가 전제된 조건이라는 것과 장기교육 정원(파견)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정원(2급)으로 인정돼 현원에서 제외되므로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강남구 ‘인사운영제도’ 부당
대통령 ‘확대보급’ 언급한 제도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제도,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별도 인사격려제도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지적에 대해 강남구는 인사제도 운영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적평가 과정을 거친 엄격한 실적주의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남구는 1995년 7월 민선 구청장 취임 직후부터 공무원의 연공서열에 따른 인사관행을 타파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현하기 위해 경쟁원리를 도입한 격려제도를 신설, 10년 동안 일관되게 운영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격려제도는 직원들의 공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이들 실적을 점수화하고 이를 인사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참고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공적이란 집단 및 고질민원을 해결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 제도 개선, 예산절감, 표창 수상 등등이다.
구는 이 제도에 대해 2000년 4월 28일 구청장이 중앙인사위원회를 방문해 위원장 및 5급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호평을 받았다고 밝히고 특히 2005년 6월에는 백범기념관에서 감사원장과 행정자치부장관, 250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지방행정혁신 대토론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전국 기관으로 확대보급할 가치있는 제도”라는 호평을 받은 사실을 들며 이번 감사결과의 모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