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재외국민 보호와 통상외교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OECD에 파견한 공무원들이 의사소통과 업무처리 미숙으로 항의를 받는 등 망신을 당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OECD 사무국은 서한을 통해 “한국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대부분 심각한 의사소통 문제가 있으며 업무 수행 능력도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적인 국가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감사원이 OECD 기구에 대한 18개 부처 22명 실태를 감사한 결과 드러났으며 과거에도 장기간 이러한 행태가 반복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번 감사결과로 볼 때 공무원 해외파견이 국제통신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국민의 혈세를 들여 결국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셈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공무원을 국제기구에 보내는 것이 유용성이 크다는 점은 인정한다. 외국어와 국제감각을 익히는 한편 국내 업무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인맥을 형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 또한 무척 크며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잘못된 운용이 아닌가 싶다.
본부에서 마땅히 줄 자리가없으니까 실력과는 무관하게 내보내는 데서 탈이 나는 것이다. OECD측이 제대로 업무를 익히자면 3년 이상 소요되지만 한국 공무원은 1∼2년이 되면 떠난다고 지적 한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전문인력이 양성될 턱이 없다. 국제화시대에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인사적체 해소 방안으로 악용되는 파견제도로는 기대하는 목적을 결코 달성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생각된다.
정부가 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하는 것은 국제기구 회원국으로서 국력에 걸맞은 기여를 하자는 뜻과 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국민의 혈세로 파견하는만큼 제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보내야 국제질서와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또한 파견이나 연수공무원은 해외에서 항상 자신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당당하게 실력을 갖춰 국가와 민족에 누를 끼치지 않는 공직자로 거듭 태어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