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개, 고양이, 토끼 등과 같이 가족 구성원의 곁에 두고 기르는 동물을 애완동물(愛玩動物, Pet)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1983년 10월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애완동물이라는 용어 대신 반려동물(伴侶動物, Companion animals)라는 용어가 제안되었다. 애완동물이라는 용어 대신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진정한 반려자이면서 그 스스로 생명의 존엄성을 지닌 존재라는 인식을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현대 사회에서는 핵가족과 독신자 가정, 노인가정 등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만큼 유기동물의 수와 그로 인한 문제점 역시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버려지는 동물의 대부분은 반려(伴侶)동물로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어 이들 반려동물이 유기동물이 되기 이전에 판매 및 사육단계에서부터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현재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도 없고 판매, 사육, 사체처리에 이르는 일관된 관리체계가 없어 기르는 사람과 판매업자, 행정기관 모두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유기동물을 관리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정적인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판매와 사육과정에서 판매업자 및 사육자가 동물보호, 공중위생,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해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하여 반려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제반시책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비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조사결과 현재 서울시의 반려동물의 사육실태를 보면 애완용개의 경우에는 약 83만5000마리, 고양이 및 기타 반려동물의 경우는 약 3만1000마리로 집계되었고 월평균 사육비는 약 6만2000원이 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제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환경적 문제이다. 반려동물로 키우다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문제로 서울시에서 버려지는 개나 고양이 등 유기동물은 연간 1만7577마리에 달한다. 유기동물들은 쓰레기봉투의 훼손, 이물질배설, 소음발생, 교통사고의 유발, 야생성으로 인한 공격피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많은 시민들이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53%)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 및 각 자치구는 유기동물의 포획 및 보호 등에 연간 약 12억~13억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에 대해 사육자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광견병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출입금지구역도 지정하여 엄격히 적용하면서 관리·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에서부터 반려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는 반려동물 판매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판매업자의 등록제를 실시하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사육자의 책임과 의무 또한 강화하여 엄격한 사육기준을 마련함은 물론 사육자 등록제를 실시하고 등록증을 부착함은 물론 광견병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접종확인증 부착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특히 반려동물 출입금지지역을 지정하고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버려지는 동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동물보호소를 확충하고 유기동물의 입양기준 강화와 보호기간을 단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하며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을 새롭게 환기시키고 사육자들이 적정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유기동물보호조례’는 유기동물에 한정된 규정만을 담고 있으므로 포괄적인 보호·관리방안을 보완하고 추가하여 ‘서울시 반려동물보호 및 관리조례’로 확대·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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