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10년의 성과 …주민 참여행정 ‘뿌리 튼튼’
민선자치 10년의 성과 …주민 참여행정 ‘뿌리 튼튼’
  • 시정일보
  • 승인 2006.03.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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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의 문화관련 예산규모는 1998년 1조 6252억원에서 2004년에는 2조 6690억원으로 64% 증가했다. 이는 민선자치제 실시로 인한 행정적 분권으로 높아진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에 적극 대응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민선자치 10년이 된 시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점차 안정화돼 가고 있었다.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행정이 이루어지고 주민에 의해 선출된 단체장은 정당성을 가지고 중앙정부나 상급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지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제 실시 10년만에 행한 포괄적인 감사에서 가장 큰 성과로 이같은 점을 꼽았다.
감사결과 단체장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시설 확충으로 주민복지 증진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자체수입 확보에 노력하며 가급적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의 집행을 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약한 지방재정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등의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주민, 행정 객체에서 주체로
‘참여예산제’ ‘민원배심원제’ 등 활용

민선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주민의 손으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직접 선출해 지방정부를 구성하게 하는 등으로 주민을 행정의 객체에서 행정의 주체로 변모시켰다.
종전의 행정참여 수단이었던 반상회, 공청회, 행정정보공개 청구 외에 새롭게 도입된 주민감사 청구,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등과 같이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주민 참여의 방식도 시민포럼, 의정감시단 등 시민단체를 조직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사례로써 감사원은 광주광역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민원배심원제’, 경남의 ‘행정서비스리콜제’ 등을 꼽았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인터넷 등으로 요구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실제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마을 산책로에서 음악방송을 듣게 되었고 장애인 대상 주말학교가 창설됐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버넷 프로그램이 제작됐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울산광역시 북구 등은 건축사 등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원배심원제’를 도입해 다수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축허가나 장기 미해결 고질 집단 민원과 혐오시설 설치 등을 원만히 처리하고 있었다.
경상남도는 ‘행정서비스리콜제’를 도입,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 20세 이상 주민 200인 이상이 연서로 사업철회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지방행정을 펼치고 있었다.


계획에서 집행까지 투명공개
인터넷 통한 ‘열린 행정’ 실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열린 행정’을 표방하면서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추진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었다.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매월 주민들이 수도사업소나 광역 쓰레기 매립장 등 주요기관을 방문해 업무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주민행정시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영주시에서 대학교수와 시민 등이 참여해 수질을 조사, 평가하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등의 활용이 그 대표적 예이다.
더욱이 이러한 열린 행정을 위한 노력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더해져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더욱더 촉진시켰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접수, 처리하고 있다.

지방재원 유치에 역량 집결
지역특성 살려 취약 재정 보전

한편 자치단체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재정효율화 노력도 돋보였다. 많은 자치단체가 도로개설, 상·하수도 확충 및 정비, 공공복지시설 설치,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투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으며 지방 SOC 사업이나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지방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자 및 외자를 적극 유치하려고 지방역량을 집결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최대한 살려 지역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각종 수익사업을 벌여 자체수입을 증가시키는 등 취약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강원도 홍천군에서는 맥주박(맥아를 분쇄해 일정 비율의 물과 섞어 담금한 후 맥아즙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을 사용한 알코올 발효사료를 원료로 해 양질의 한우브랜드를 개발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가에 크게 기여했으며 전남 곡성군에서는 지역관광자원 개발 차원에서 철도개량화 사업으로 폐선된 철로를 기차마을로 조성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는 등 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지역위상 제고에도 한 몫을 다 하고 있었다.


재정건전화 정책 적극 수행
클린카드제 도입 등 회계투명성 높여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 경상적 경비는 세출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우려했던 것과 달리 경상적 경비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증가했음에도 무분별하게 경상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고 사업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상경비 등 자치단체 예산의 일반공개, 경비집행시 신용카드 사용, 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 초과편성 억제, 행사비·홍보비 등 소모성 경비집행 지양 등 지방재정 건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었다. 그 예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민간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클린카드제’를 도입해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등 불건전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부담금관리기본법’(2001.12.31. 제정)에서 법률에 정하지 않은 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후 각 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부담금을 정비해 2004년 기준으로 전국의 부담금이 102개로 그 증가속도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고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할 수 없게 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관의 지위를 이용해 성행했던 기부금품 모집이나 자발적 기탁과 같은 음성적인 기부금품 모집 행위가 크게 감소해 민간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

복지·문화욕구 적극수용
시설확충, 환경개선에 노력

민선자치제의 실시는 행정적 분권을 촉진해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행정수요를 대폭 증가시켰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증가된 욕구에 부응해 문화예술, 사회복지 분야의 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환경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자치단체의 문화관련 예산규모는 1998년 1조 6252억원에서 점차 증가해 2004년에는 2조 6690억원으로 64%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동안 자치단체 전체예산 중 문화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8%에서 3.1%로 증가했다. 2004년도 중앙정부 전체예산 중 문화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민선자치 이후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에 자치단체가 적극 대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 지방분권 정착 앞장
지방세목 늘리는 등 재정분권 노력

한편 중앙정부에서도 민선자치 이후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건전성과 자주성을 높여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0년에는 지방교부세율을 13.27%에서 15.0%로 인상하고 지방세목을 1999년 주행세, 2000년 지방교육세 등 17개로 늘리는가 하면 수수료와 사용료 현실화 계획도 추진중이다.
특히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아 지방양여금을 폐지하고 14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9581억원을 정비하면서 지방교부세율을 2000년 15.0%에서 2005년 19.13%로 인상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2005년 5.5조원)한 것을 주요 실천항목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제약해 왔던 예산편성지침을 폐지하고 지방채발행 승인방식을 건별 승인에서 총액 승인제로 전환하는 등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각종 정책들을 발굴, 시행하고 있다.
柳銀英 기자 /apple@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