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라치 남발보다 공권력 바로 세워야
파파라치 남발보다 공권력 바로 세워야
  • 시정일보
  • 승인 2006.03.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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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가세해 경쟁적으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마치 우리나라를 파파라치 공화국으로 몰아넣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기 그지없다.
공권력을 바로 세워 질서를 다잡고 범죄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정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각종 단속을 파파라치의 신고에 의존하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각종 파파라치제도가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예정인 것을 줄잡아 보면 무려 6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승을 부릴 선파라치를 비롯 휴대폰 복제신고의 폰파라치,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이용의무위반자신고 등의 토파라치, 쓰레기문제의 쓰파라치, 수입쌀문제의 쌀파라치, 1회용비닐봉투 무상신고 봉파라치, 성매매신고 성파라치, 탈세혐의자신고 세파라치, 식품유통기한 준수 및 위생기준 위반자신고의 식파라치, 부동산투기꾼신고의 투파라치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내건 포상금도 적게는 몇 만원에서부터 의료보험 허위청구나 선거범죄처럼 3000만원에서 5억원에 이르는 것도 더욱 파파라치제도를 부추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수 없다.
물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음지를 시민의 힘으로 정화하겠다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파파라치제도는 순수한 시민의 신고정신이라기보다는 전문꾼들을 양성, 시민이 시민을 감시 포상금에만 눈독을 들여 무작위로 신고를 하다보니 밝고 건전해야 할 이 사회가 온통 상호 불신사회를 조장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할 것이다.
지난 2001년 월드컵을 대비 도입했다가 2003년 폐지한 카파라치제도는 우리사회에 지나친 불신감을 조장한 대표적 파파라치의 남발사례로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파파라치로 지금도 우리들의 뇌리에 생생히 기억되고 있다.
파파라치제도는 공권력을 바로 세워 최대한 활용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고양시키는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시민의 질서의식 회복과 비현실적인 제도를 먼저 손질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더 급선무가 아닐까 싶다.
아울러 정부나 지자체는 포상금을 노려 적발하는 파파라치 사례자체가 위법과 불법으로 점철되고 있다는 사실도 직시, 자칫하다가는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 된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차제에 정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낙후된 질서의식과 비현실적인 제도를 방치한채 불법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만으로는 불법행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직시, 파파라치제도의 행정편의적인 도입보다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고양시키는 범국민적인 운동과 함께 공권력을 바로세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鄭七錫 기자 /chsch7@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