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민간위탁으로 행정인력 절감
상시감사 체제로 예산집행 건전성 제고


민선 지방자치제는 주민의 손으로 지방정부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주민을 행정의 객체 또는 대상에서 행정의 주체로 변모시켰다. 행정에 주민의 참여가 커진 만큼 단체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자체수입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가속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됐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취약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감사부서를 확대 설치해 본청의 각 부서에 대한 상시감사를 한다든가 클린카드제 도입으로 유흥주점 등의 불건전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높였다든가 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효과 높은 제설장비를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작업능률은 물론 세수까지 증대시킨 사례도 있었다. 민선자치 이후 증가한 행정업무량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거나 인사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 신뢰성을 높인 곳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번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발굴돼 표창 수상 외에 전국 지자체에 널리 알려져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다.

■용산구-감사부서 확대로 회계투명성 제고
서울시 용산구는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본청 및 산하 기관에 대한 업무용 신용카드 사적사용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목적 외 사용 등 부당사례 1609건, 1억5616만여원을 회수조치했다.
이는 감사부서를 확대설치해 상시감사를 펼친 결과이다. 용산구는 2004년 12월부터 부서별 감독기능의 부재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감사부서를 확대 설치해 다른 자체감사기구와 달리 본청의 각 부서에 대해 상시감사를 해오고 있다. 2004년 11월부터 세입세출외 현금 등 세외 수입의 경우 사고위험이 큰 점을 고려해 현금인출 금지 및 대체처리로만 거래할 수 있는 통장을 개설해 운용해 오고 있고 2005년부터는 매월 업무용 신용카드와 현금취급부서의 업무 26종에 대한 거래명세와 관련계좌의 입출금을 분석해 부실관리사항에 대해 사전조치를 하고 있다.
2005년 6월부터는 구 보유 신용카드 66매에 ‘클린카드제’를 도입해 유흥주점 등 12종의 불건전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높였다.
또한 2003년 7월부터 각종 공사와 용역발주, 건축 인․허가시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제공 및 위법시공을 하지 않는다는 청렴서약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업체의 과다청구가 빈번한 주택가 보안 등 유지보수에 현장확인제도를 도입해 연간 8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구로구-기금 통합운용으로 수익증대
서울 구로구는 2004년 3월부터 각 부서에서 분산해 수행하고 있던 재난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의 자금운용업무를 통합관리하면서 각 기금의 자금을 수시집행이 예상되는 대기자금과 장기보관이 예상되는 여유자금으로 구분해 여유자금은 주민편익사업 등 재정운용에 투자하고 대기자금은 기간별 관리를 통해 수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자금을 운용했다.
그 결과 2004년 한 해 동안 여유자금 중 20억원을 재정운영에 투자해 구정사업을 뒷받침했고 대기자금에서는 종전의 기금운용과 비교해 6천여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시켰다.
또 프로그램개발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기금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행정정보만 제공하고 관련 사업비는 개발업체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 개발비용 3100여만원을 절감하면서 기금관리 업무를 자동화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강남구-인력감축 운용으로 예산절감
2004년 서울시 각 자치구의 업무량 분석결과 서울 강남구가 25개 구의 평균 업무량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민선자치 실시 이후 민원여권 업무, 호텔․숙박업 등록업무 등 업무이관 등으로 행정업무량이 증대되고 하천관리, 인터넷 수능방송, 구립 국제교육원, 전자도서관 등 행정관리 대상시설이 증가한 데서 비롯됐다.
그만큼 인력의 필요도 증대되었지만 과감히 민간위탁을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민선자치제가 실시된 1995년보다 2005년 6월말 현재 655명이 감소한 1386명으로 인력을 감축해 운용하고 있었다. 강남구는 가로청소, 청사시설관리, 법무업무, 구립 도서관 운영 등의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다. 이에따른 인건비 절감은 10년 동안 총 761억4000만원으로 민간위탁비용 364억6900만원을 차감하더라도 396억7100여만원 상당의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보정정원 대비 인력감축현황을 보더라도 표준 정원제가 시행된 2002년부터 일부 자치구에서는 보정정원을 넘어섰으나 강남구는 2002년 보정정원 1447명 대비 36명, 2003년은 58명, 그리고 2004년에는 126명을 감축운영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인건비 절감효과는 223억원에 이르고 있다.
2005년 6월30일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만 표준정원 대비 감축운영을 하고 있고 5개 구는 동일, 나머지 19개는 초과운영중이다.

■울산광역시 중구-환경변화 따른 조직운영으로 3억 절감
환경변화에 따라 통․반장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시킨 자치구도 있었다. 울산광역시 중구는 1999년 10월부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고 인터넷 등 각종 정보통신의 발달로 통장이 기존의 반장역할을 수행하게 돼 반장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진 점에 착안, 2003년 7월부터 14개동 328개 통에 있는 반장 2066명 전원을 무급 자원봉사자로 전환했다. 이에따라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가 조성됐고 2005년 6월30일 현재까지 2년 동안 반장에게 지급되던 상여금 예산 2억600만원을 절감했다.
또한 2004년 7월부터 쓰레기의 무단투기, 불법 노점상 행위, 주정차 위반 행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점에 착안, 각종 사회단체장 14명으로 구성된 ‘기초생활법 준수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홍보전단 배포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식을 고취시키는 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줄고 불법 노점상 340개소에 대한 실명화 조치로 도로환경이 정비됐으며 주정차 위반 건수도 월평균 5276건에서 2763건으로 47.6%나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강동구-조직원간 갈등 없앤 공정한 인사시스템 마련
서울시 강동구는 2001년 12월27일 6급 주요 보직자를 주요보직에서 사무관 승진없이 다른 부서로 전보 후 승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6급 주요보직 전보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조치는 민선 단체장 선출 이후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6급 주요보직자(인사, 총무, 감사팀장)를 지연, 학연 등에 의해 정실배치하고 이들 주요보직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 승진하는 등 폐해가 발생하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새로운 인사시스템이 필요함을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더욱 투명한 인사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 7월 주요보직에 대해 ‘직위공모제’ 계획을 세워 직위공모를 통해 6급 박종극을 2004년 8월 총무과 총무팀장에, 6급 윤용철과 6급 박희오를 2004년 9월 각각 총무과 인사팀장과 감사담당관실 감사팀장에 임명했다. 그리고 종전에는 공무원의 업무능력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인사담당부서에서 전보 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급자 중심의 인사를 함으로써 전보에 따른 불만이 있었으나 이를 없애고자 2004년 9월 일할 사람과 쓸 사람의 의견을 동시에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인사운영시스템인 ‘직원인력시장제’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인사부서에서 2005년 상반기 전보대상자 총 136명으로부터 희망부서를 사전에 받거나 (94명: 69%) 부서장으로부터 추천받는(35명: 25%) 등의 방법으로 2005년 4월25일 전보했다.
그 결과 주요 선호직위에 대한 특혜, 정실인사 시비 등을 사전 차단하고 수요자 중심의 전보조치로 조직원 간 갈등 없는 조직문화를 형성했다.

■부산광역시-설계변경으로 공기․예산 감축
공사시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절감시킨 사례도 있었다. 부산광역시는 한 업체와 2004년 녹산동 일원에 설치할 녹산배수펌프장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 결과를 검토하면서 제출안대로 배수펌프 수리용 크레인을 길이 150m, 높이 14.4m의 대형기계실을 축조해 설치하는 설계대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경우 건축공사비가 많이 들 뿐 아니라 남해 및 서낙동강의 주변경관을 해치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그래서 같은 해 4월 항만시설의 크레인 설치․운용방법에 착안해 대형기계실 대신 소규모의 크레인 보관실만 설치하고 배수펌프 점검 및 수리 등 필요할 때 크레인을 이동시켜 작업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 결과 건축공사비 30억4300여만원을 절감하고 공기를 3개월 단축했을 뿐 아니라 건축물 축소부분에 잔디, 수목 등을 심어 주변경관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배수펌프장을 설치했다.

■성동구-효율적 제설장비 개발로 세수증대
효과적인 장비를 개발해 업무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세수까지 증대시킨 사례도 있다. 성동구 건설교통국 토목과 과장 지방토목사무관 정진호와 지방기능6급 김동찬은 겨울철 제설업무를 담당하면서 종래의 염화칼슘 살포기가 염화칼슘을 고르게 뿌리지 못해 제설효과가 낮을 뿐 아니라 염화칼슘 살포기에 적재된 염화칼슘이 응고되는 등의 문제점에 착안해 2002년 2월 위와 같은 단점을 보완한 압축공기분사식 염화칼슘 자동살포기인 일명 ‘눈 치우미’를 개발했다.
그리고 이 기관은 2003년 2월 새 제설장비 제작업체로 성동구내 한 업체를 선정하고 제설장비 판매금액의 5%를 성동구에 판매수수료로 납부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제설작업의 효율성 증대 뿐 아니라 2004년 말까지 28대의 제설장비를 판매해 1억7000여만원의 5%인 850만원 상당의 세수증대를 가져왔다.
새 장비는 2004년 12월 제설장비로는 최초로 산업자원부의 우수품질인증을 받았고 곧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우수제품인증을 획득해 국방부, 조달청 등 9개 기관에 위 장비를 우선구매하도록 요청했으며 2005년 6월에는 조달청 조달품목으로 등록되어 판매수수료로 인한 세수증대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이다. <유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