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지방자치단체도 상위 20위권
지역·국가간 정보격차 해결 급선무
더욱이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전자정부는 외국과 비교할 때 보안/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컨텐츠 구성, 행정서비스, 시민참여 영역 등에서도 훨씬 발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서비스와 시민참여는 세계 상위 20위권 도시와 큰 수준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편집자주>
개업을 멋지게 하고 싶은 서울 사는 김 사장님
“음식점 개업과 관련, 막막함을 서울시 원클릭 전자민원서비스의 ‘민원상담’ 코너에서 개업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에 따라 ‘식품영업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처리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돼 진행사항과 결과까지도 온라인상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었고, 결과를 통보받고 개업한 김 사장님.
하루 24시간도 부족하게 바빠 등록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은행이나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e-Tax’ 클릭 한 번으로 세금을 납부해 또 한번의 고비를 넘겼다.
개인사업을 하다보니 주변 상가와의 관계는 물론 다양한 민원으로 하루도 편치 않은 사건이 발생, 처음 도움을 받았던 서울시에 ‘시장에게 바란다’에 상담요청을 하고 토요일 서울시장과 직접대화를 가져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 글은 ‘세계 100대 국가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내리 세계 1위를 차지한 서울시 ‘원클릭 전자민원서비스’와 관련, 서울시가 구성한 한 시민의 e-Life 스타일이다. 물론 픽션인데다 일방적인 내용으로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서울시 전자민원 서비스의 편리함을 엿볼 수 있다.
서울시가 밝힌 2005년 홈페이지 방문자 현황을 보면 하루평균 18만5737건, 연간 6779만3945건에 이른다. 상위 5개 사이트는 미세먼지경보 1034만2504건, 하이 서울뉴스 387만6230건, 문화관광 382만2102건, 서울사랑 커뮤니티 339만5745건, 토지정보서비스 326만2010건 등이다.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추이는 2003년과 비교할 때 민원상담이 1358건에서 1만1404건으로 증가했고, 인·허가민원공개는 33만8738건에서 37만6909건, 민원발급은 5만4889건에서 54만4922건, 사이버 정책토론방은 1438건에서 2612건, 커뮤니티는 6014명에서 2만3342명으로 늘었다. 또 2004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지리정보포털서비스 8개 컨텐츠는 127만5847명, 2005년 3월 개시한 통합예약시스템 540개 서비스는 32만9263명이 이용했다. 특히 민원상담과 전자민원 발급은 2003년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용만족도 역시 높았다. 서울시가 지난 3월8일부터 21일까지 시민 1000명, 네티즌 14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민 84.2%, 네티즌 87.4%가 서울시 전자정부서비스를 알고 있었다. 또 시민 42%, 네티즌 93.4%는 ‘실제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시민의 75.1%와 네티즌 86.4%는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최대 ±3.1%(시민), ±2.5%(네티즌)이다.
지방 전자정부 ‘세계 10위권’
UN이 평가한 국가별 전자정부 5위인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게 지방정부의 전자정부 수준도 세계 상위권이었다.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 지방정부 전자정부 점수는 61.25점이다. 이는 세계 상위 20위권 도시의 54.94점보다 6.31점 높고 이번 평가대상 도시평균 26.82점보다는 무려 34.43점이나 높다. 특히 33곳 중 29곳은 세계 10위 도시인 라트비아의 리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국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경상북도를 포함한 12곳은 세계 3위 상하이보다 높은 1그룹에 위치했다. 1그룹 도시는 경상북도와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북 구미, 제주도 제주, 경남 김해·창원, 전남 순천, 경북 포항, 충북 청주 등이다. 또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경기도, 제주도, 전남 여수,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등 8곳도 세계 4위 홍콩보다 높은 2그룹에 속했고 국내평가 최하위인 춘천시도 세계 15위인 룩셈부르크보다 높은 수준이다.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제정보정책전자정보연구소 김성태 소장은 “국제평가 대상 도시들이 각국의 수도이거나 대표도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전자정부는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최상위권이다”고 말했다.
평가영역별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33개 지방정부의 보안/개인정보보호(Security & Privacy) 평균은 9.92점으로 세계 20위권 도시평균 9.96점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었고, 국제평가대상 도시 평균 3.38점보다 2.93배 높았다.
사용편이성(Usability)은 평균 16.63점으로 국제평가 대상 도시 81곳 평균 10.06점보다 1.5배 높은 수준이며, 세계 상위 20위권 도시 평균 15.84점보다도 0.79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용구성(Contents) 영역에서는 평균 13.8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평가대상 도시 평균 6.18점과 비교할 때 2.24배 높은 수준이다. 세계 상위 20위권 도시에 비해서도 1.33점 높았다.
행정서비스(Service) 평균점수는 11.62점으로 외국도시 81곳 평균 4.31점보다 2.74배, 상위 20위권 도시 평균 9.56점보다도 2.26점 높았다.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에서도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평균은 9.03점이었다. 특히 이 점수는 국제평가대상 도시 평균 2.89점에 비해 무려 3.12배 높은 수준으로 상위 20위권 도시 평균 7.05점보다 1.98점 높았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전자정부 수준은 세계 20위권 도시에 비해 수준이 높았다. 특히 내용구성, 행정서비스, 시민참여 등은 그 발전정도가 훨씬 앞서 수준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안/개인정보보호 영역과 시민참여 영역은 10점 아래로 조사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역간 격차 ‘해결과제’ 드러나
그러나 이런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간 격차가 발생했고, 갈수록 격차가 심해져 대책마련이 절실했다.
물론 이 격차는 국가간에도 존재하고 있다. 평가에 따르면 전자정부와 관련, OECD 회원국은 44.35점인데 반해 비회원국인 26.50점에 불과하다. 또 상위 20위권 도시평균은 54.94점을 기록했지만 하위 20위권 도시 평균은 14.38점으로 40.56점이나 차이가 났다.
하지만 이 격차가 2003년에 비해 2005년이 더 커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격차는 2003년의 경우 사용편이성에서 나타났지만 2005년 평가에서는 보안/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격차가 가장 컸다. 반면 사용편이성은 그 격차가 줄었다.
대륙별로 보면 오세아니아와 유럽이 전체평균 이상의 수준이었고 상위 20위권 도시들 60%가 이 지역에서 차지했다. 그러나 아시아,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의 경우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보였고 하위 20위권 도시의 75%를 차지, 대륙간 격차가 심했다. 대륙 안의 편차도 컸다. 서울, 상하이, 홍콩 등 상위 10위권 50%를 아시아 일부 도시가 점유하고 있었지만 하위 20위권 도시의 35%도 차지하고 있다.
김성태 소장은 이와 관련, “지역별, 상·하위 20위권 그룹별, 그리고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정보격차가 2003년에 이어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런 정보격차 문제 극복을 위해 UN과 다른 국제조직의 역할이 더욱 강조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方鏞植 기자 / argus@sijung.co.kr
=전자정부평가는 어떻게
네티즌 16만 이상도시 100곳 대상
6개월간 ‘이용자 중심’ 평가
성균관대-뉴저지주립대 공동개발 평가지표 활용
평가대상은 모두 100곳. 그러나 공식 웹사이트가 확인되지 않은 19개 도시를 제외한 81개 도시가 평가를 받았다. 대륙별로 보면 아프리카 14곳, 아시아 31곳, 유럽 34곳, 북아메리카 10곳, 남아메리카 9곳, 오세아니아 2곳이다. 2003년에는 평가대상이 아니던 부산광역시 외 광역시 5곳, 경기도 등 광역도 9곳과 광역도 인구 순위 상위도시 2곳씩 등 33개 지방정부가 번외로 포함됐다.
평가는 2005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국제평가를,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국내평가를 진행했다. 방법은 1개의 웹사이트에 대해 2명이 실시했고 평가자간 차이가 10% 이상 났을 경우 제3자가 다시 평가했다. 국제평가의 경우 현지 언어 사용자가 평가했다. 결국 102명이 44개 언어로 평가한 셈이다.
특히 평가를 맡은 성균관대학교와 미국 뉴저지주립대학교 Rutgers대는 ‘Rutgers-SKKU e-Governance Performance Index’를 개발해 사용했다. 이 지표는 기존과 달리 중앙정부 혹은 국가단위 공식 웹사이트를 평가한 데 반해 전 세계 대도시와 지방정부를 그 대상으로 했고 공공서비스 온라인 제공유무 대신 이용자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또 평가항목 역시 98개로 늘어나 서비스 제공여부 뿐 아니라 서비스 및 참여도구의 수준과 활용여부를 살피는 등 다양한 측면의 평가를 시도했다.
특히 이 지표는 정부 웹사이트를 통한 정책결정에서의 시민참여부문을 강조, 온라인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은 물론 시민참여창구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오프라인상의 제도적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
평가부문별 항목수와 점수(괄호 안은 가중점수)를 보면 △보안/개인정보보호 18항목 25점(20점) △이용편이성 20항목 32점(20점) △컨텐츠 20항목 48점(20점) △서비스 20항목 59점(20점) △시민참여 20항목 55점(20점) 등이다.
한편 ‘Rutgers-SKKU Index’와 달리 기존의 브라운대학 평가지수는 세계 각 중앙정부 웹사이트를 평가대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 등을 평가대상으로 집어넣는 등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평가항목도 18개에 불과하다. Accenture 전자정부 평가는 중앙정부 웹 사이트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과 성숙도를 평가하고 있으나 평가대상이 22개 국가에 머무르고 온라인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UN 전자정부 평가지수는 인적자원(e-government readiness index) 내 웹사이트 평가지표가 정부 온라인 서비스 유무만을 평가하는 한계가 있고, EC 전자정부 평가지수는 EU회원국만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항목도 서비스 제공유무와 제공정도에 한정하고 있다. 方鏞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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