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인 25일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며 일본에 정면대응을 선포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오랜만에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준 성명이었다.
우리는 지난주 본란을 통해 일본이 독도 인근 우리의 EEZ를 침범해 수로 조사를 하겠다는 어불성설의 침략성 발언에 부당함을 지적하고, 정부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노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대 일본 정면대응 발언을 환영해 마지 않는 바이다.
지난주 양국의 함선 간에 물리적 충돌까지 갈 위험한 상황에서 양국이 외교적 노력을 통해 위험한 사태는 면했지만, 독도 인근 수로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저지명 등재를 유보하는 대신 일본이 수로탐사를 일시 중단한다는 조건부 합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외적으로 일본의 의도대로 진행된 미봉책에 불과한 합의라는 평가를 받아야 했다. 따라서 정부가 또다시 일본의 잔꾀에 넘어간 처사라는 국민적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여론을 의식한 때문인지 노무현 대통령이 강경한 대일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격앙된 감정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강경한 발언을 하게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앞서 주장했듯이 우리의 영토와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그런데 25일의 노무현 대통령 담화는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담고 있어 우리를 안심시키고 있다. 독도와 인근 수역은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강경한 대일 경고성 담화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대일 유화정책이 가져온 폐해적 결과를 일시에 만회하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저들의 오만 방자한 인식을 바로 잡는 데는 강경한 자세만이 최선이라고 믿기에 대통령의 담화에 공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의도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외교적 노력이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저들이 지금까지도 역사교과서 왜곡이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같은 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조용한 외교 해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가 발표된 이날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을 제의했다는 동경발 외신이 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한일 우호관계를 전제로 냉정히 대처하고 싶다면서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정상회담을 제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노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되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독도 영유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