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보건복지부가 2005년 잠정합계 출산율이 1.08명으로 전년(1.16명)에 이어 또다시 최저치로 내려앉았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출산율은 국내 출산사상 최저치 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43만8000여 명으로 2000년 63만7000여 명에 비하면 5년 사이에 20만 명가량이 줄어든 숫자로 이는 충남 아산시(인구 20만4431명)가 통째로 사라진 셈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출산율의 하락세가 이처럼 가속화될 경우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2040년 인구 4000만 명선이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출산율이 저조하면 잠재적인 노동력 부족뿐 아니라 나라 경제와 연금제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나아가 사회 구성 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군대갈 젊은이들이 부족하면 여성도 징집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노령화 사회의 급속화는 젊은이들의 부담을 크게한다.
저출산이 인구의 폭발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라는 말이 있다. 가까운 예로 일본에서는 인구 10만 명 이상의 지방 도시들이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몰락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같은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출산장려책이 200여개에 이른다고는 하지만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가임여성 인구가 줄어든 데다가,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풍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만혼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가는 추세인데, 이는 높은 주택구입비용과 실질적인 소득의 감소, 실업과 고용불안과 같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사회 경제적 환경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몇푼의 출산장려금과 같은 유인 효과로는 출산율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파격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세계 11위의 무역대국이라고는 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이 갖추어야 할 조건중의 하나가 인구가 1억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출산율 감소는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70년대 우리나라는 정부당국이 앞장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를 내건 적이 있다. 경제개발에 국가의 운명을 건 때여서 잘 살기위해서는 많은 식구들이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국가가 무상으로 여성의 피임수술과 피임기구를 제공하고 심지어 남성의 정관수술까지 권장했었다. 그런데 그 당시 태어난 세대들이 이제는 아이 갖기를 기피하는 주 연령층으로 자리 잡고 있음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