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환(지중공영 대표)
지난 11년간의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주민에 대한 지방행정 대응성과 책임성이 크게 향상되고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가장 큰 진전을 보인 것은 행정의 공개화와 투명화 등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감시활동이 강화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공무원, 주민 등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노력은 지방자치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1995년 4대 지방선거가 첫 시행된 후 11년을 맞고 있지만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기대반, 우려반’이라는 시각이 많다. 각종 비리와 이권에 연루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역이기주의는 더욱 팽배,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가 처음 출발하면서 가장 우려됐던 것으로 자치단체장의 권한 집중에 따른 전횡과 비리가 현실화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어려운 지방재정에서도 선심성 전시성 행정이 판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또 규제·단속 업무 소홀, 행정기강 이완, 지역이기주의 심화 등도 해결해야 할 난제로 거론되고 있다. 앞으로 도입될 주민소송제와 주민소환제에 기대를 걸어본다.
저작권자 © 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