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부활된 민선 자치시대가 10년이 넘어 12년째 접어들었다. 실시배경이야 어쨌든 지방자치는 행정권의 변두리에 있던 지역주민을 행정의 중심으로 끌어 당겼다.
행정기관은 정보독점에 따른 권위를 잃어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주민들은 단순한 수요자가 아닌 똑똑한 ‘생산자적 소비자(Prosumer)’로서 역할하며, 선거라는 수단을 통해 자신의 뜻을 따라줄 사람을 선택한다.
그러나 선거는 자칫 지방자치에서 ‘독이 든 사과’로 작용할 수 있다. 표를 이유로 말도 안 되는 것을 권리로 포장해 내세운다. 지나친 참여의식도 정당한 민주주의의 행사로 여긴다.물론 주민의 이익은 중요하고, 지켜져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원칙을 무너뜨리며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오죽하면 ‘헌법 위에 떼법 있다’고 하지 않는가. 결국 여기에는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다. 12년째를 맞는 지방자치가 더 성숙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제도와 주민의식, 공무원 등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
민선4기를 여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둔 지금,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이럴 경우 지방정부의 장이나 지방의원들도 한층 표의 부담에서 벗어나 소신 있게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독일의 정치학자 슘페터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정의했다. 지방자치를 가꾸는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