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주민참여 확대돼야
고객중심·주민참여 확대돼야
  • 시정일보
  • 승인 2006.05.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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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기(인천·경기프라스틱조합이사장)
30여년만에 완전하게 부활한 지방자치가 이제는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필수적인 선택과제이며 과거 중앙집권체제로는 더 이상 지역 경제사회를 지탱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이제는 무보수 명예직에서 탈피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 민선4기의 가장 큰 달라진 점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새시대에 맞게 지방자치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과거의 국가 발전 논리에서 벗어나 적절한 자치권능이 필요하며 주민중심의 행정 즉 주민이 지방행정에 참여하고 지방행정을 통제하며 지방행정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자치단체는 이러한 자치권능 및 자율성을 바탕으로 기업가 정신 즉 적절한 경영능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않나 생각된다. 세계화 속에서 우리의 지방자치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의존 형태를 버리고 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유지토록 해 명확한 기능분담으로 2중 감독, 2중 행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선4기에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자치권 및 자치사무의 확대와 지방재원의 확충, 중앙통제의 완화, 주민참여의 확대, 고객중심적 체제, 기업적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강화, 지방자치단체간 바람직한 관계형성 등으로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탈피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