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 4대 실천과제 적극 추진
-고용 불안·집값 걱정·건강 근심 ‘뚝’

민주적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는 “이제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며 자신이 서울시장에 당선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는 “서울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진보의 거점이 될 것이다”며 서울시장 당선의 의미를 전망했다.
김종철 후보는 ‘정책정당’ 민주노동당 대표주자답게 서울 노동자 평균임금 50% 인상, 1가구 1주택, 공공임대주택 20% 쿼터제, 공공주치의제 도입 등 ‘거침없는’ 정책들을 쏟아놓고 있다. 김 후보는 특히 정책별 소요기간과 실현방법,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성실함’을 보였다.

- 민선4기 서울시 발전전략이나 비전은.“이제껏 강조해왔던 비전은 ‘양극화 해소’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양극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양극화와 연관돼 있지만 타 영역의 양극화가 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함으로써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민선4기의 서울시 발전전략은 ‘서민을 위한 서울, 미래를 위한 서울’이 적절할 것이다.”
- 정책목표를 ‘양극화 특별시에서 서민행복특별시로’ 정하셨는데 실천방안은.
“양극화 제로플랜 4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고용불안 제로’이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1만여 명을 2007년까지 정규직화하고 서울시부터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인상할 계획이다.
둘째, ‘집값걱정 제로’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제도화하고 공공임대주택 20% 쿼터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 2015년까지 서민용 다세대주택 30만호를 매입하고 원주민과 세입자 재정착을 우선정책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셋째, ‘건강불평등 제로’이다. 공공주치의제 도입을 목표로 보건소와 시립병원, 민간병원 간 상호협정을 체결하고 도시형 보건분소 54곳을 확충하겠다. 또 건강상담, 질병관리, 응급치료를 맡은 ‘다이렉트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양극화 대물림 제로’이다. 국·공립 어린이이집을 아동 정원의 50%까지 확대하고 동별로 ‘기적의 도서관(어린이문화도서관)’을 건립하겠다. 또 가칭 <교육격차해소조례>를 제정, 매년 시세의 2%인 연간 1700억원을 교육격차 재원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 정책으로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20% 쿼터제’나 ‘1가구 1주택’ 등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원리에 배치되는 건 아닌지.
“자본주의는 경제체제 중 하나에 불과하다. 체제는 우리의 삶을 높여야 한다.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돼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장된 것이다. 헌법 제37조에는 공공복지에 의한 일반적 유보조항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정책과 1가구1주택제도화가 시장경제원리에 배치된다는데 이는 시장지상주의와 일반적인 시장경제를 혼동하는데서 오는 질문이다.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 콜금리를 확정한 바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 경제를 위해 정부가 ‘보이는 손’을 작동시킨 것 아닌가. 공공임대주택쿼터제와 1가구1주택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
- 타 후보의 벤치마킹하고 싶은 정책은. 그리고 차별성은.
“현 구도에서는 벤치마킹하고 싶은 정책이 없다. 뿌리까지 가보면 모두 ‘서울을 파괴하는 개발’로 귀결된다. 민주노동당은 개발이라 하더라도 인간과 서울을 파괴하는 개발은 반대한다. 미래세대와 인간을 위한 서울에 비전을 두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별성이다”
方鏞植 기자 / argus@sijung.co.kr



천문학자 꿈꿨던 사회주의자



김종철. 그는 1970년 용산 기찻길 옆에서 ‘기차소리’ 때문에 태어났다. 철도노동자였던 부친과, ‘후드려 팼다’는 어머니는 여느 부모처럼 교육에 헌신적이고 엄했다.
그런 김종철은 천문학자가 되고 싶어 했다. 서울대 천문학과 낙방이 인생을 바꿨다. 그의 형들은 “사회를 이해하려면 경제를 알아야한다”고 꼬드겼고,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갔다. 하지만 그는 경제학을 택한 게 옳았다고 말한다.
김종철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병역특례회사에서 일을 했다. 이게 그의 인생에서 두 번째 전환점이다. 한달에 15일을 밤을 새워 일하던 어느 새벽.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뜬 그는 입에서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체험을 했다. 그는 “깨어나지 않았다면 죽었을 것이다”며 “그때 정말 자본주의에 질려버렸다”고 말한다. Karl Marx가 죽은 아이에 헝겊을 둘러말아 굴뚝청소를 하던 여인을 보고 공산주의를 구체화했던 것처럼.
김종철은 운동에 ‘대중성’을 입히려고 노력한다. 속도가 아니라 본질을 바꿔야 한다는 ‘민주적 사회주의’도 그 일환이다. 선거기간 내내 사회주의가 옳다고 강조할 그는, 우리 삶의 51%를 행복하게 하고 싶은 사회주의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