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 기권하지 말자
5·31지방선거 기권하지 말자
  • 시정일보
  • 승인 2006.05.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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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수 사무국장 (서울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며칠 후로 눈앞에 다가왔다
선거권이란 국민이 각급공무원을 선임하는 참정권의 기본적인 제1의 권리로서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라 하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국적·연령·주소 등 법률로 정해진 일정요건이 충족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요인 등을 이유로 차별 없이 평등하게 자격을 부여해야 하나, 소극적으로는 결격사유 예컨대 금치산선고를 받은자, 수형자, 정신무능력자, 범죄자 등 사회참여가 배제되는 자들에게는 투표참여기회를 박탈하는 합리적인 제한 또한 불가피한 경우도 있게 된다. 따라서 선거권은 참정권의 대표적인 권리로써 일정연령에 달해야 하는 적극적, 결격사유가 없는 소극적, 그리고 선거인 명부에 등제되는 형식적 요건이 필요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운영되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는 일은 다원화된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원래 투표행위란 한 표를 찍는다는 의미가 강하게 투영되어야 하고, 한 표를 던진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할 것이며 유권자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투표행위는 구체적인 후보자를 놓고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를 판단, 선택하는 행위로서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먼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후보자를 검증한다는 것은 유권자들의 투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라 할 수 있다. 잡다한 이질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이 모여지는 선거에서 귀중한 한 표를 포기하면서 정치후퇴와 혼탁을 비판할 수 없고, 유권자에게 주어진 신성하고 고유한 표를 지킬 의지가 없는 권리라면 남이 이를 지켜주지 않으며, 유명무실해지는 투표권이 지난 선거결과 20~30대 젊은 유권자 층에서 무려 56.1%를 차지했었다.
젊은 유권자 새내기들이여! 선거 때면 으레 금품살포, 흑색선전, 상호비방, 지역감정 유발 등에 좌우되는 관행화된 정치풍토의 현실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정견·정책의 경쟁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들어야 할 기성정치의 구태를 타파하는 데 신세대 젊은 새내기 유권자들의 참정권처럼 강력한 무기가 어디 또 있겠는가?
저조한 투표율에 따른 유·불리한 정당·후보자가 생겨서는 안 되며, 현저하게 낮은 투표율은 선거결과에 대표성이 있느냐의 문제와 민의를 왜곡·반영하게 될 것이다. 이제 갓 10수년의 짧은 역사를 갖는 지방화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금 당장은 적잖은 비판을 받고 있으나 결코 포기할 수 없으며, 이제 반석의 궤도에 선 지방화로 중앙정부를 분권화 시키는 바로미터, 수익자적 입장에서 정부에 요구만 해 왔던 의존적 사고를 탈피하고, 정당하고 객관적 공공성을 기반으로 우리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립과 중앙정부의 지지부진한 권한과 기능 이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존엄한 투표의 가치는 오는 5·31선거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어져야 하겠다.
유권자들의 선거무관심은 후보자들이 무차별 금품살포를 부추겨 불법타락선거를 유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주게 되며, 기권은 나쁜 정치를 온존시키고 나쁜 정치가 기권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든다.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고, 그 밥에 그 나물이라며 지지하고픈 정당의 선택이 내키지 않으나 그렇다고 귀중한 주권을 포기해 버리겠다는 짧은 생각을 거두고, 투표소로 향하는 유권자의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으로 우리 모두 투표참여 캠페인에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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