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치 풀뿌리민주주의 기본 흔들어
중앙정치 풀뿌리민주주의 기본 흔들어
  • 시정일보
  • 승인 2006.06.02 11:51
  • 댓글 0

鄭七錫 기자 chsch7@sijung.co.kr




5.31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중앙정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틀 자체를 흔든 선거가 아닌가 생각된다. 애초부터 정치권에서 기초의원까지 공천을 하도록 법을 개정 국회의원들의 입맛대로 줄서기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 공천비리 등 공천과정에서의 일탈의 조짐 등 정책과 인물로 지방살림살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지방일꾼을 선출해야 하는 본연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퇴보한 오점투성이의 지방자치선거가 아닌가 싶다. 특히 이번 선거는 과도한 중앙정치의 개입으로 처음부터 ‘지방권력의 심판' 대 ‘중앙권력의 심판'으로 압축 진정한 지방자치는 온데간데 없고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으로 바뀌고 말았다.
또한 선거기간 내내 중앙정치가 지방자치선거를 왜곡하는 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돈살포와 흑색선전 등 혼탁·탈법선거가 더욱 심화돼 입건된 선거사범만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울러 선거중반전 한나라당 박근혜대표의 테러로 지방자치선거 자체는 거의 실종되고 테러에 대한 공방으로 후보에 대한 평가나 정책공약은 이 소용돌이 속에 묻혀 후보를 검증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참담한 선거가 아닌가 싶다.
특히 이번 선거는 개정된 선거법 자체가 너무 까다로와 후보를 알리고 또 유권자들이 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이 문제도 차기 선거때부터는 충분히 보완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뜬구름없는 정계개편 얘기를 들고나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더 나아가 집안싸움 양상을 보이며 유권자들을 식상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집권당을 비롯 정치권은 깊이 자성하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지방선거는 풀뿌리민주주의란 말처럼 4년간 지역의 살림을 알뜰하게 살 지방일꾼을 선출하는 선거이지 결코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나 귀속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치권은 직시했으면 싶다.특히 이번 선거는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으로 유권자들이 인물이나 정책보다는 특정정당에 대한 쏠림현상으로 묻지마 투표를 하는 현상이 두드러져 과연 이것이 진정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인지 아연해 하지 않을수 없으며 어쩜 우리나라의 참담한 지방자치 앞날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어떻든간에 지방자치 발전은 결국은 유권자들의 손에서부터 시작되며 그 책임 또한 유권자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직시 앞으로는 유권자들이 두눈을 부릅뜨고 제대로된 선택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