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제4기 출범에 붙여
지방자치 제4기 출범에 붙여
  • 시정일보
  • 승인 2006.06.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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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4기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됐다. 이번에 새로 취임한 자치단체장들이나 의원들은 4년에 걸쳐 맡겨진 지자체를 위해 모든 지혜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일할 의욕에 부풀어 있으리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동안 지방자치제가 3기를 거치는 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범하면서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발전을 거듭해 이제는 주민들의 신뢰와 희망, 그리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이번 새로 출범하는 4기는 이와 같은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로를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대부분이 자립도가 취약하다는데 있다. 때문에 중앙정부나 상급단체에 의존도가 높아 필요한 사업을 제때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점이 기초자치단체의 제일 큰 애로사항이고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이자 미선 4기의 역량과 열정을 가늠하는 잣대로 작용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란 속담이 있듯이 너무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 선거공약을 실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나 특히 자기 현시를 위해 일부터 벌이는 우는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그 같은 경우를 숫하게 보아왔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졸속행정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번 4기에서만은 그 같은 어리석은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일의 선후와 완급을 분별하는 판단력은 중의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독선적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처리하는 일 치고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은 경험적 철칙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차분하고 냉철한 가운데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하나하나 집행해 나간다면 맡겨진 임기를 훌륭히 빛낼 수 있으리라 본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안정과 발전이 보이는 상태에서 제4기를 맞이했다. 초기의 미숙함과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약진의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때 보다도 기초자치단체들의 분발이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