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협 단호히 대처해야
안보위협 단호히 대처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06.07.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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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주변국은 물론 남북관계에도 심각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 속내가 무엇이든 이는 분명 우리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도발행위이다. 우리에겐 남북관계도 중요한 문제이나 안보위협에 대해서만은 어떠한 경우라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번에 성공적으로 발사된 것으로 알려진 스커드 미사일 4발과 노동 미사일 2발은 남한을 사정거리 안에 둔 무기이다. 미국을 겨냥할수 있는 대포동 미사일은 이번 시험발사에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안보차원의 위기가 아니란 것인지 경악하지 않을수 없다. 아울러 이는 분명 미국이나 일본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직시했으면 싶다. 안보에 있어서는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직접적인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일본에 대해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외교적 상식을 벗어난 발언이 아닌가 싶다. 안보문제만은 너와 내가 있을수 없으며 또한 누구에게도 미룰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더더욱 말장난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청와대의 안이한 상황 인식과 허점 투성이의 위기대응시스템이 아닌가 싶다. 대통령에게 늦게 보고하고 대책회의를 천천히 개최한다 해서 국민이 안심하는게 아니라 안보에 관한 한 한치의 허점도 보이지 않을 때 정부를 신뢰하고 국민들이 안심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작 안보문제에 대한 청와대 일각의 편협한 피해의식과 가벼운 행태는 심히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미사일이 떨어져 터져야만 비상사태가 아니다. 안보란 위협과 도발의 개연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데 그 요체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안보와 국방은 0.1%의 가능성이나 불안에도 대비하는 것이 그 본질이 아닌가 싶다. 특히 이번 사태는 미사일이 발사되는 상황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낙하 구역내에 수백 명의 국민이 탑승한 민간 항공기가 날아오고 어선들이 조업을 계속하도록 방치했다. 이는 그 어떤 이유로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할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되며 정부가 만일 이런 사실을 사전에 입수하고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이것은 분명 직무유기라 사료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직무유기 사례가 있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차제에 국가 위기시스템을 재정비해 다시는 안보불감증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