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재시스템 전면 재구축해야
재난방재시스템 전면 재구축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06.07.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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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수해를 보면서 안일한 방재의식과 허술한 재난방재시스템이 엄청난 피해를 키우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 대란의 대부분은 인재가 아닌가 생각되며 그것도 국가의 기본책무인 치수의 실패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허술한 방재시스템은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며, 일산 신도시의 물난리와 양평동 안양천 붕괴는 인재의 극치가 아닌가 싶다. 자연재해는 예방이 최우선이며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해 대비하고 또 대비해야 한다. 물난리 뒤에 허둥지둥 내놓는 졸속대책으로는 그 근본이 될 수 없으며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수방대책을 세워 차분히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국가의 기간교통망인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가 산사태 등으로 한꺼번에 통행이 금지돼 많은 사람이 오도가도 못하게 되어버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태다. 최소한 영동·영서를 잇는 기본 축인 영동고속도로만큼은 끝까지 통행됐어야 했다. 건교부는 설계·시공상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호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한국도로공사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설계나 시공상 안전기준을 낮췄기 때문이라고 꼬집고 있다. 지금은 모두가 하나돼 복구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겠지만 차제에 국가차원의 재난방재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또 재구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 홍수에서 그나마 북한강수계에 평화의 댐을 비롯해 화천댐 춘천댐 소양강댐 의암댐 청평댐 등 6개 댐이 있어 방파제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남한강수계는 북한강보다도 유역이 넓지만 충주댐 하나로 버티고 있어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을 뿐만아니라 하류의 여주 사람들은 지난 16일 저녁 강물이 여주대교 상판까지 차오르는 것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우리는 일부 환경론자들의 극단적인 주장으로 인해 지난 1996년 장흥댐 건설이후 1억톤 이상의 댐을 한 곳도 착공한 적이 없음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남한강수계 상류에 짓기로 했던 동강댐 건설 취소는 한마디로 무정견과 책임없는 포퓰리즘 정책의 표본이 아닌가 싶다.
국가지도자는 소수의 극렬스런 반대때문에 침묵하는 다수를 희생시켜서는 결코 안된다. 이번에 충주댐이 한계 저수위 90cm를 남긴 것은 정말 아찔하기 그지없으며 만약 이를 넘겼다고 생각해 보라. 정말 상상조차 싫은 것이 아닌지. 또 한탄강댐 건설도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차제에 정부는 홍수를 다스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용수확보를 위해서라면 다목적 댐을 소신있게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환경보호에 밀린 국책사업의 지연과 보류에 따른 국가적 손실은 엄청나며 환경보호보다는 환경운동 때문에 해마다 귀중한 생명과 수조원의 재산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환경보호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재산이 지속적으로 위협받는다면 그런 운동은 재고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