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의 뇌물잔치로 얼룩진 비리백태의 수사결과를 보며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날이 갈수록 더욱 대담해지고 노골화 되어가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의 비리행태가 곪을대로 곪은 우리 사회의 부패의 척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기 그지없다. 이번 검찰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비리사건 수사결과에 따르면 시공사와 조합간부들은 사업단계마다 거액의 로비자금을 주고 받으며 뇌물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설사 간부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장을 비롯 간부는 물론 브로커와 변호사 및 행동대원인 일명 아줌마부대와 지역 주민인 조합원까지 먹이사슬처럼 줄줄이 연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비리 규모도 상상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수법도 매우 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밝힌 수사결과는 건설회사가 아줌마부대를 동원 조합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돈봉투를 돌렸으며 조합장과 변호사 등은 조합상가를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넘겨줘 100억원을 챙겼고 대학교수는 도시계획 심의를 잘해주는 대가로 그랜져승용차와 1000만원을 받았으며 재개발조합장인 서울시의원은 철거공사비를 부풀려주고 1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설업체·시공사 간부들과 조합집행부는 조합추진위 구성부터 시공사 선정과 분양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뇌물을 주고받는 돈 잔치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조합집행부 관계자 38명이 이권에 개입했다가 적발됐으며 조합 임원과 고문변호사는 600억원대 조합상가를 270억원에 팔기로 하고 건설사로부터 무려 110억원을 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조합장 등 집행부의 도덕적 해이가 한계를 넘어선 도덕불감증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아울러 조합장 및 공무원 등의 뒷주머니로 들어간 로비자금은 고스란히 분양가에 전가돼 아파트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결국은 아파트 시세가 거품으로 천정부지로 치솟게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차제에 정부는 비리에 연루된 조합 간부의 처벌과 범죄수익 추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재개발ㆍ재건축 비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조합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내부감독 기능의 활성화와 비리에 연루된 건설회사는 일정기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해 아예 참여자격을 박탈하는 등 철저한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 다시는 이런 비리가 이땅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보다 근본적이며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