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양심의 보루로 추앙받게 되길
법과 양심의 보루로 추앙받게 되길
  • 시정일보
  • 승인 2006.08.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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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조브로커 사건으로 인해 법과 양심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져 버린 느낌이 들어 한없는 부끄러움과 함께 국가 근간인 법치마저 위협받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수 없다. 사법부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갔는지 개탄스러우며 사법 불신에 대한 허탈한 마음 그지없다 할 것이다.
한 치의 흐트러짐도 용납되지 않으며 가장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해야 할 전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 경찰간부가 법조브로커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못해 이땅에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공황된 상태는 아니었을까 싶다.
특히 차관급 예우를 받고 있는 고법 부장판사가 현직에 재직중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은 55년만에 처음 있는 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선배 법관에게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나 후배검사가 구속되는 것을 지켜본 검찰 간부 역시 참담할 뿐이라고 되뇌이는 대목에서 법원과 검찰 등 전체 법조계가 받은 충격과 허탈감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할 것이다.
그간 법조 비리가 터질 때마다 극소수 법조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면서 자기 검열과 성찰을 소홀히 했던 법조계에 이번 사건이야말로 일대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법원·검찰·경찰에서 한 사람씩 구속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마무리지음으로써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법과 양심의 보루를 더욱 견실하게 구축, 법조정화의 계기로 삼을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려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정부는 물론 법조인 등 모든 관계자들은 직시했으면 싶다.
법조정화는 법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사법부 스스로가 가장 균형있는 잣대로 정도를 세워야 하며 아울러 법조 비리의 근원적 척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민 불신을 털어내려면 사법부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앞서야 하며 스스로에게 매우 엄격하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잣대로 자유롭고 의례적 수준의 구습에서 과감히 탈피할 때 진정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차제에 법원과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 불신을 말끔히 해소할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 다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 잘못된 관행이 회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법과 양심의 보루로 추앙받게 되길 다시한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