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회복과 동맹결속에 역점두는 회담되야
신뢰회복과 동맹결속에 역점두는 회담되야
  • 시정일보
  • 승인 2006.08.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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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14일 미국 워싱턴에서 10개월여만에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 그 어느때보다 이번 회담은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 또한 지대하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한미간 일련의 불협화음으로 비친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해소와 FTA협상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양국 정상이 만나 한미동맹을 비롯 전시작전통제권 인수문제,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6자회담 복원문제 등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작통권 이관에 따른 안보불감증 해소에도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와도 안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인즉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하는 것을 비롯 대북정보 공유문제 등 우리군의 부족하고 미비한 전력에 대한 미군의 지원과 일단유사시 증원군의 확보문제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러한 근거에 대해 추상적인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회담으로 이러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킬수 있는 확실한 회담이 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울러 FTA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진일보한 합의를 도출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오해와 반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성과 당위성을 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그간 참여정부의 자주노선의 견지와 북한 감싸기, 반미 감정 등으로 야기된 불편한 한미관계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스려 나가지 못한다면 양국간 불협화음은 더더욱 치유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회담에 임하는 관계자들은 직시했으면 싶다. 아울러 이번 회담은 향후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매우 중요한 회담이기에 국민들 역시 깊은 관심과 함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동안 한미동맹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신뢰회복과 동맹결속에 역점두는 회담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