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직원 최모씨의 공금횡령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경악과 함께 철도청의 부정방지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한지 아연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씨 개인의 부도덕성은 말할것도 없고 어떻게 한두 푼도 아닌 수억원의 혈세의 집행이 이처럼 허술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것인지 너무나도 충격적이다.
모든 서류가 전산화된 이 시대에 아직도 이렇게 원시적인 사건이 6년 동안이나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시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국고 집행 절차가 이처럼 담당 직원 한 명이 마음만 먹으면 빼돌릴 만큼 허술하게 돼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6급 직원이 2년간 국민의 혈세 28억여원을 가로챘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감사원이 6년만에 찾아냈다는 것은 실로 어이가 없을뿐만아니라 자체 감사기능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철로공사를 위한 시설 철거와 이전 보상비 명목으로 허위서류로 4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는데도 계장·과장·현장소장의 결재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서류를 위조해 한차례에 1억3천만원을 타낸 뒤 발각되지 않자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것처럼 대담하게 3억원, 8억원, 16억원 등 갈수록 더 큰 돈을 빼냈다.
그러나 내부에선 확인 절차도 없었고 낌새도 채지 못했다니 도무지 지위계통은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것인지 의아해 하지 않을수 없다.
현장을 한번만 확인했어도 금방 탄로날 일이며 구멍가게를 운영한다해도 이렇게는 운영하지 않을것이라 생각된다.
허위 보상비 지급요청서를 작성 보상비를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켜 착복하는 부정을 저질렀는데도 적발되기는커녕 오히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고 철도청장 표창까지 받았다니 감시 감독 시스템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며 이는 분명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다.
아울러 철도공사가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이번 사건은 단독범행으로 보기에는 의아스러운 점이 많으며 주위에 협조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않나 생각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철도공사는 철도청 시절에 일어난 일이라 해도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사정기관은 전면적으로 재수사해 이번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 등 내부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철도청에 대한 특감을 실시 유사한 비리는 없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선량한 대다수 직원들의 실추된 명예도 회복시켜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