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연평해전 당시 우리가 눈물로 떠나보냈던 이들 천안함 폭침 당시 애타도록 기다렸으나 영영 돌아오지 못한 이들 연평도 포격도발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주민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엄마, 엄마 해야지 이놈아." 자식을 가슴에 묻고 오열하는 부모님들 이들의 슬픔은 곧 우리의 것 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다양한 테러능력을 갖추고 있는 북한의 모험주의적 도발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한, 우리 모두의 행복은 결코 보장될 수 없습니다. (국민 안보란 무엇인가? 역사적 교훈을 중심으로)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오늘의 교과서라고 얘기합니다. 북한이 기습적인 무력남침을 감행했던 6.25 전쟁 당시 우리는 전쟁을 대비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군인과 국민이 희생되었고, 전 국토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나간 역사가 말해주듯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행복은 강력한 의지와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지는 것입니다. 강한 힘만이 평화와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북한을 보는 냉철한 시각과 세계의 정세를 직시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땝니다! (포괄적 안보위협) 오늘날 우리는 전통적인 군사 위협인 전쟁뿐만 아니라 대규모 자연재해와 재난, 국제적 테러와 해적, 원전이나 통신망 같은 국가기반체계 마비 등 다양한 포괄적 안보위협 양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비군사적 위협 역시 전쟁 못지않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최근 발생한 일본 대지진 참사와 원전사고에서 보듯 인류의 안보환경은 예측불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 역시 포괄적 안보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동북아정세 평가와 전망) 이런 포괄적 안보위협 속에 한반도가 위치해 있는 동북아지역은 세계 어느 역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안보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계 4대 강대국과 역내 국가 간의 협력과 갈등이 교차하는 가운데 미국 주도하의 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역내에는 영토분쟁, 역사문제, 북핵문제 등 다양한 갈등요인들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정권교체기를 맞습니다. 이러한 동북아시아 역내 변화는 안보환경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권교체기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북정책 변화 속에서 작은 불꽃이라도 튄다면 다양한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동북아 지역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불꽃이 북한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INS (1) 세종연구소 홍현욱 박사 2012년 세계 주요국가 권력 재편이 예상됨. 3대세습, 핵문제로 고립되어 있는 북한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십분 악용할 소지가 있다. (북한의 실상과 위협평가) 이런 복잡한 동북아 안보상황 속에서 북한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위험한 국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기구는 올해에도 100만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극심한 식량난과 함께 공개처형 등의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어 북한 주민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외면한 채 2012년을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삼아 부자 3대 세습 체제를 다지고 있고,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전망) INS (2) 신임한미연합사령관 : 경험부족 김정은 오판가능성 .추가도발 우려하고 北, 핵무기 6개 제조 물질 확보. 미사일, 미국 공격에 가까워져,,,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이 말했듯이 북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기반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다량의 생화학무기도 보유하고 있으며 재래식 무기와 장사정포는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디도스 공격, GPS교란, 은행 전산망 해킹 등 사이버 테러는 우리나라 국가핵심체계를 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 고립과 체제위협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북한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발한 방식의 무모한 도발을 서슴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INS (4) 김흥광 (前 북한 공산대학 컴퓨터강좌장) : 북한/특히 보안체계를 뚫기 위한 코드나 암호 개발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동안 세 차례 디도스(DDoS) 공격 사례에서 보듯 이들의 능력은 국가 차원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정세 평가와 전망) 또한, 우리 국내정세도 복잡합니다. 내년도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고, 여수 세계엑스포, 세계핵안보 정상회의 등 대형 국제행사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에서 중요한 선거가 있거나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할 때를 노려 무력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 남북관계와 미북협상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면서 김정일체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왔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세계에서 전쟁의 위협이 가장 높은 한반도에 도래한 김정은 시대, 북한은 3대세습 체제전환 과정에서 군부 등 기득권 세력 간 헤게모니 갈등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극심한 식량난으로 굶주림을 참지 못한 주민 동요가 거세지면 북한 내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한반도 안보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안보의식과 과제) 이러한 불확실한 안보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개선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해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민간인에게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하는 북한의 실체가 극명하게 드러나자 유명 연예인을 포함한 젊은이들의 해병대 지원이 크게 늘어났고 해외 영주권자의 입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6월에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안보의식 조사결과 성인의 59.9%, 청소년의 51.4%가 북한을 경계하고 적대할 대상이라고 응답했고, 청소년의 안보의식은 지난해 조사보다 9.6%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비상대비체계 현실과 발전방향) 현재 우리정부는 국가안보를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21세기 전략환경과 미래 전 양상에 부합하는 정예화 된 선진강군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위협에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위기관리체제 발전을 꾀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법령 정비, 중앙부처와 지자체 조직보강, 통합 자원관리와 비상대비 거버넌스 구축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비군사 분야의 종합적인 전시대비계획인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절차 숙달과 실효성 검증을 위해, 민관군 합동의 전 국민이 참가하는 을지연습을, 실전적, 실질적으로 실시해야합니다. (국민의 주체적 행동요령) 아울러 국가 차원의 국가위기관리체제 발전과 함께 우리 국민 모두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싸우기 전에 미리 이긴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중심에 서 있습니다. G20 서울 정상 회의 개최 평창의 기적! K-POP 열풍! 경이로운 경제성장! 강력한 국가의 힘은 튼튼한 안보에서 나옵니다. 하나 된 국민이 만들어내는 강한 안보 우리 자신이 바로 국가의 저력입니다. (대통령님) “하나 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