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그렇게 경고했지만 결국은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넘어선 안될 금지선을 넘어서며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가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그간 우리의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으며 결론적으로 퍼주기 정책이 핵개발에 이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국민의 혈세로 국민을 위협하는 핵을 만들도록 북한에 자금을 지원한 꼴이 아닌지 자괴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은 지난 1991년 12월의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과 1994년 10월의 제네바합의 등 국제협약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며 한반도에 준전시 상황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세계적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흐름에 정면도전한 이상 국제사회로부터 그것에 상응하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김정일 정권의 무모하고 어리석은 벼랑끝 도박은 민족을 존망의 위기로 빠트리고 있으며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 핵실험으로 야기된 동북아의 핵무장 도미노현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수 없으며 이러한 한반도 주변의 급격한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결국은 한반도 안보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는 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성명을 통해 핵실험은 중대 위협이니 단호한 대처니 하는식의 말로만의 강력대처 운운 수사에 대해 우리는 심히 우려와 함께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번 만큼은 정부가 북의 핵무장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방안 마련은 물론 북한의 핵보유가 현실화된 상황을 고려 민족의 안위와 국가 보위를 위해서라도 그간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에 가려진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안보전략을 재구축하지 않으면 결코 안된다고 생각된다.
작금에 논란을 빚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도 무기한 연기하고 한미동맹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야 하며 한반도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체계의 보호를 받는 것이 더 급선무라 생각된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 대응조치를 취해 추호도 북한이 오판을 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국가안보에 두고 그간 무사안일하게 대북정책을 이끌어 온 통일·외교·안보라인을 전면교체해 현재의 위기상황에 걸맞는 통일 외교 안보체제를 새롭게 구축, 국가안보의 틀을 재정비해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