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 시정일보
  • 승인 2006.10.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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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利憲 기자 wine@sijung.co.kr

전국의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중에는 소관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다. 특히 주요부서라고 일컬어지는 총무, 기획예산, 감사, 공보, 자치행정 등에는 상당한 금액의 업무추진비가 지방공무원들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집행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과연 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을 위해 쓰여졌는지 아니면 품위유지비나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분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특히 각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사항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업무를 맡고 있는 공보부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지역보다는 중앙에다 더 많이 알리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어 업무추진비 책정이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닌가 여겨진다.
지방행정의 홍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자세하고 면밀하게 기초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 것이지 기초자치단체장의 업적을 알리는 것은 두 번째가 아닌가 싶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은 지역의 언론매체부터 염두에 두어야 하며 중앙보도를 의식한 필요이상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 애물단지(?)로 남는다는 사실을 공보업무 담당공무원들은 알아야 하며 이에 따른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을 감사하고 심의 의결하는 기초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진실을 파악하고 업무추진비 예산을 지방의 여건에 맞도록 삭감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때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금이라도 중앙과 지역의 언론매체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실천에도 인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핵폭탄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적이고 무서운 것이지만 모기 한 마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 또한 무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유념하여야 하며 21세기는 지방화시대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하겠다. 지역발전을 통한 나라의 발전이 올바른 길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하게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