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가 활성화되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대립이 사라져야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
16개 광역 230개 기초단체에는 선거로 선출되어 주민의 대표자 역할에 충실(?)한 자치단체장들이 자치단체를 이끌고 있다. 따라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알력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님비현상 등으로 야기되는 집단민원의 해결에는 양측이 뒷짐(?)을 한 채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기에 한 발짝 다가서는 모습은 오늘의 지방자치의 현주소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물론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한 자치단체들의 행정이 과연 주민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지 불을 보듯 ‘명약관화’ 하지만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고 있는 현실이 착잡하기까지 한 것이다.
특히 납골당, 쓰레기처리장 등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역과 기초를 막론하고 님비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은 행정이 주민들에게 알릴 사항과 못 알릴 사항을 구분하지 못하는데서 기인됐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광역과 기초단체를 이끌고 있는 단체장들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주민들에게 타 자치단체와 연관된 문제에 대하여는 냉정한 판단을 통해 똑바로 알려야 하며 감추려는 자세는 더 큰 문제를 잉태하는 시작임을 알아야 하겠다.
아울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화합하는 길이 지역은 물론 나라발전의 밑거름임을 지금이라도 깨달아 양보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겠다.
물론 현행법상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인센티브 사업에 따라 기초가 광역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과연 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체장의 업적(?)을 위한 것인지 주민들은 구분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맹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화합을 통한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제점이 적출되기 전에 사전대화와 협력을 수반한 맞춤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2006년 병술년 달력을 두 장 남기면서 올해의 지방자치 역사는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갖가지 명암을 남기고 있다. 지방자치시대가 만개하기 위해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화합이 최우선 과제임을 단체장들은 다시 한번 되새기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