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경쟁국들의 혁신은 미래를 이야기한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바탕으로 로봇전략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로 인공지능(AI)대국으로 거듭나기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올해부터 법인세 최고효율을 35%에서 21%로 낮춘다. 유럽으로 보면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취임이후 피나는 노동계획을 벌이고 있다. 스마트 공장을 중심으로 한 ‘인더스터리 4.0’전략은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떨까.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2017~2018국가별 기업혁신능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35위를 차지했다. 7점 만점에 4.7점을 받았다. 스위스가 1등(6.2점)이었고 미국(6.0)이 2위였다. 중동의 실리콘벨리 이스라엘은 3위에 올랐다. 독일 5위, 네덜란드 6위로 유럽국가도 상위권이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말레시아가 14위다. 인도네시아도 31위로 우리를 앞선다. 우리는 38위인 케냐와 비슷한 점수다. 케냐는 한해 모바일 거래규모가 17억 건, 345달러로 디지털금융 프로그램은 세계최고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에 한국은 분배 노동중심 정책에 이어 적폐청산에 허공에 떠있는 현실이다. 반도체를 대신할 신산업이 없고 기업혁신도 제자리를 걷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준비는 강화, 규제를 풀어야 할 시간이 임박함에도 느슨한 현실이다. 경제 활성화도 시급하다.

로봇강국으로 도약하면서 로봇배달원은 중국의 뉴스만 처다 보는 형국이다. 세계적인 피자업체 도미노피자와 유통업체 테스코는 지난해 로봇으로 음식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해 주목을 끌었다. 이들의 고용 로봇배달원은 사람의 제어 없이도 차와 보행자를 자동으로 피해간다. 고객은 스마트폰으로 로봇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기능도 있다.

반면에 한국은 이런 혁신적 서비스를 시도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로봇 배달원 같은 무인 운반장치(AVG)가 자율주행을 할 경우 이를 관리 감독할 규정도 없다. 이런 불확실한 현실에 국내 AVG업체들은 배달용 로봇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분야는 최고의 경쟁력을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시장을 못 먹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서비스발전 방향을 마련 중이지만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반발에 가로막혀 원격진료나 투자개방형 병원 등 핵심 사업이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년 전부터 핵심선도 사업을 꼽아놓고도 낡은 규제로 성장이 발이 묶여 있는 현실이다. 신성장 토대가 될 서비스 법, 규제프리존 법도 국회서 수년째 낮잠을 자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2년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산업발전과 일자리 확대를 꾀할 수 있었던 모법사례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한 문명의 흥망성쇠는 자연적 요건이나 외적의 침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이 도전에 얼마나 잘 응전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했다.

비록 외부적인 환경이 우호적이 아니라 해도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긴 심호흡으로 멀리 내다보고 발을 딛는 새해가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