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의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중랑구의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 주현태
  • 승인 2018.01.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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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 채택
중랑구의회 이현배 의원
중랑구의회 이현배 의원

[시정일보 주현태 기자]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1227일 제223회 임시회에서 이현배 의원을 대표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현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한 분배 구조로 인하여 실제로는 명목상의 제도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중랑구의회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넘어선 국가발전과 주민참정권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을 촉구한다고 결의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결의안은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갈 지방분권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명시해 완전한 지방자치를 조속히 실현할 것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요구 지방분권 실현 논의를 위한 국회 개헌특위와 여야 정치권은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공론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