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외교부가 2015년 12월에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를 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정부가 출연한 10억엔(2016년 7월 기준 108억원) 처리 문제를 그동안 고심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위안부 문제를 파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외교문제는 단순한 감정의 차원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야만 했다. 한일 간의 갈등을 극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정부가 넘어야할 산이었다.
결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 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되 기금은 향후 일본과 협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강경화 외무부장관은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장관은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해 일본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원 트랙으로 처리했던 위안부 문제를 문재인 정부는 투 트랙으로 틀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본의 성의있는 사과요구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역사외교문제를 따로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그동안 위안부할머니와 국민들은 2015년 일본정부가 출연한 10억엔에 대한 논란과 반감이 컸었다. 100조엔의 일본정부 1년 예산을 예로 들며 10억엔은 연봉 1억엔의 근로자 입장으로 볼 때 천원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단순 비교는 곤란하겠지만 국민정서와 위안부 할머니의 정서는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도 문제지만 푼돈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없다.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볼 때는 자신들의 명예는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파기 또는 재협상을 안하겠다고 했으나 의미는 사실상 파기나 다름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가 취한 태도는 매우 침착한 모습을 보인다. 그동안 우리 내부에서는 위안부 할머니에 관한 시각이 진보와 보수로 나눠진 것은 사실이다. 엄격히 말해서 진보와 보수가 힘을 합쳐도 일본을 설득하기에 힘겨운 현실이다. 일본정부와 여야는 하나의 입으로 하나의 목소리로 위안부할머니 문제를 접근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치권의 태도는 야속한 면이 있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한목소리로 정부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것이 위안부할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고 일본정부를 향한 강력한 목소리가 될 수 있다.
일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자 야권에서는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는 못난 태도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좀 더 침착한 모습의 정치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은 너무 들뜬 정치를 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보고서가 말하듯 위안부 합의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은 부인하기 힘든 현실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