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및 재정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특별전담조직(TF)’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17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균형재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행정운영에 꼭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방재정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는 지난 6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운영돼,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와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행안부는 이번 TF를 통해 연내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지방교부세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주재원인 만큼 제도개선 역시 지자체 주도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1월 말부터 권역별토론회를 실시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권역별토론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특별전담조직’에서 제기된 지방교부세 관련 개선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최종개선을 마련해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TF는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을 단장으로, 교부세과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교부세제도 분과 △자치단체 분과 △재정세제 분과 △자치분권 분과 △전문가 분과 등으로 구성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재정확충과 동시에 지방교부세의 균형기능을 강화해야만 모든 지자체가 재정분권의 성과를 골고루 체감할 수 있다”면서, “지방교부세 제도혁신에 대한 지자체의 기대가 큰 만큼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