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새해 벽두부터 뉴스시간에 밝은 소식보다 우울한 소식이 마음을 어둡게 한다. 다름 아닌 청소년범죄에 대한 보도 때문이다.

최근 약 일 년 정도의 기간에 일어난 청소년 범죄의 유형을 나열해 보면 폭행, 금품갈취, 방화, 성폭력, 성매매 강요, 보험사기, 살인 등 굳이 청소년 범죄라고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전체범죄가 망라돼 있다.

과거 청소년범죄라고 하면 그저 일부 불량한 아이들이 지나가는 또래의 만만한 아이들을 잡고 때리거나 윽박질러 돈을 뺏는 정도였고, 그런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도 일시적인 치기나 한때의 그릇된 판단과 비뚤어진 성격의 표출이라는 정도였다. 그런 점을 고려해 청소년 범죄에 대해 성인의 그것과는 다르게 관대했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의 청소년 범죄는 앞에서 나열한 것처럼 거의가 성인들의 범죄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의 범행현장은 어른들보다 더욱 잔인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평생 씻지 못할 모멸감은 물론이고 크나큰 상처를 입혀 죽음보다 못한 삶으로 인생을 파괴하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청소년과 20대 등 4명이 동네의 여고 3학년생을 납치해 하루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것도 모자라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요구했다. 급기야 피해여학생은 맞아서 피멍든 얼굴로 성매매를 나갔다가 상대남성이 피멍든 얼굴을 보고, 피해여학생의 친구에게 연락하도록 해 구출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피해여학생의 집에 찾아가 구타할 때 피해여학생의 피가 자신들의 옷에 튀었다며 옷값 45만원을 요구하는 웃지 못 할, 영화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 후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청소년들의 보험사기에 대한 소식이 보도됐다.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타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상습범일 뿐 아니라,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는 렌터카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극으로 발전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결코 재미로 한 것이 아니며 업무용 이륜차,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할증 등 피해를 차주나 업체에 전가시킬 수 있다는 치밀한 계획 하에 저질러진 범죄행위라는 사실이며, 그동안 편취한 보험금만 23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아연실색할 뿐이다.

현재 청소년관련법에 의하면 법정최고형량이 징역형의 경우 15년을 넘지 못한다.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훈방, 보호관찰 등으로 풀려나게 되므로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이 높다고 지적한다.

범죄는 늘어나는데 처벌은 줄어들고, 결국 범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감각마저 무뎌지고 자신의 불행한 처지에 대한 개선점을 자기노력이 아닌 피해자를 괴롭히는 데서 찾으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런 심리가 피해자를 향해 협박과 린치를 반복하게 되는 요소라는 것이다.

때문에 청소년법을 개정해 시대에 맞게 처벌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청소년은 아직 두뇌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아 제대로 인지를 할 수 없고 사건의 개연성을 따질 능력이 없어서 현재의 현상만을 인식하기 때문에 성인에 준해 처벌하면 안 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물론 양측의 생각에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청소년문제는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적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전쟁의 폐허에서 아무리 먹고살기 힘들고, 국민들의 평균학력이 낮았어도 오늘날 같은 극악한 청소년범죄는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제가 발전하여 물자가 풍부하고, 삶의 수준이 향상되고, 인권이 강조되고, IT 시대답게 정보가 넘쳐나고, SNS를 통한 가상공간의 소통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범죄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그 범죄의 양상이 단순히 청소년들에게서나 있을 법한 것이 아니라, 성인범죄를 능가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청소년들 앞에만 서면 너희들이 이 나라의 미래라고 떠들어댄다. 맞는 말이다. 그러기에 청소년이 병들면 나라의 미래가 썩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번지르르한 말뿐인 대책 앞에서 청소년 범죄자들은 오늘도 코웃음을 치고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문제에 있어서는 오늘의 시대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백지에서부터 다시 만든다는 생각으로 일벌백계와 포용을 함께 담은 지혜로운 법안과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동대문문화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