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사설/가상화폐 시장의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
시정일보 사설/가상화폐 시장의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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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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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광풍이라는 말이 있다. 가상화폐 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은 가히 광풍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가 배제된 채 투기판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가상화폐 투자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4차 산업혁명 물결에 뒤지는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정부는 총리실의 발표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진보적인 관점으로 입장을 바꿨다.

초등학교에서 군부대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열풍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018년 1월8일 현재 가상화폐는 1386개가 있다. 이 가상화폐들은 비트코인과 그 변종인 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기존 코인의 플렛폼을 이용, ICO를 통해 생성된 토큰을 통칭한다.

화폐는 물물교환 경제 사회에서 가치 환산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출현했다. 최초의 화폐는 조개껍데기나 주옥 등의 자연 화폐였다가 차츰 국가가 건설되고 물물교환이 확대되면서 표준화된 가치를 위해 금, 구리 등으로 주조된 금속 화폐를 사용하게 됐다.

신용화폐의 최강자는 달러이다. 전 세계 외환시장의 달러로 환산하면 4조 달러인데 이중 90%를 차지한다. 달러가 발행되고 관리되는 곳은 미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이다. 연준은 국가 소유가 아닌 민간 은행이다. 현재 미국은 연준에 이자를 지불하고 달러 화폐를 빌려와 조달하고 있다.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달러의 발행권이 정부가 아니고 민간 기업에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부터 배포되기 시작했다. 방대한 컴퓨터파워를 이용해 암호를 풀면 비트코인이 획득되고 획득한 비트코인들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위조 가능성을 배제한다. 그 결과 비트코인은 익명에 수수료 없이 개인 간 거래(P2P)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에 주목을 한다. 첫째, 현재 컴퓨터에 관련된 특정지식을 가진 집단만이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두뇌, 컴퓨터, 전기료 그리고 일부 노동력을 투여한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폭등 과열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수많은 일반인들이 불나방처럼 모여든다.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는 비트코인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비트코인 외에 가상화폐를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데에 허점을 일으킬 수 있다.

모든 문명이 그러하듯 화폐 또한 진화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방침이 정당한지다. 정부의 대응이 늦장대응이라는 비난은 마땅하다. 그렇지만 선량한 국민의 보호와 공익 추구 차원에서 접근은 필연이다. 규제를 풀면 거품은 일어나기 마련이며 피해자의 양산이 자명하다. 가상화폐를 통한 자본유출은 정부가 챙겨야할 규제의 필수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미래 사이버 세상에 통용될 화폐는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가상화폐시장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보다 이성적이고 침착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