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김용석 의원, 북한 인도적 지원 근거 마련
시정일보/ 김용석 의원, 북한 인도적 지원 근거 마련
  • 문명혜
  • 승인 2018.01.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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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용석 의원
김용석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최근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도봉1)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북한 재해ㆍ재난과 기근ㆍ질병 등 인도적 사업의 지원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화해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2004년 설치된 기금이다.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남북 상호이해 증진 도모와 교류창구 유지 및 신뢰기반 조성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2017년 조성된 기금 138억원은 경제분야 협력사업, 사회문화분야 교류사업, 민간단체 지원사업,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지원 사업 등 지출계획이 수립됐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최근 6년간 기념행사와 학술대회, 캠페인 등 제한적으로 운용됐다.

김용석 의원은 조례개정 발의와 관련, “기금용도에 북한의 재해ㆍ재난과 기근ㆍ질병 등 인도적 사업의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 차원에서도 남북화해와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