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문재인 대통령이 규제개혁과 관련해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경제 포럼의 2016년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경쟁력은 105위로 바닥수준이다.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정권마다 피력한 바 있다.

규제개혁의 관건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지적처럼 관료-이익단체-정치인 ‘철의 삼각’의 결탁을 깨는 일이다. 모든 규제는 반드시 어떤 이익단체와 연관이 돼 있다. 규제개혁을 하려면 지지율 하락을 무릅쓰고라도 이익단체의 반발을 돌파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혁명적 규제혁신을 하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규제 혁신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적어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거나 우리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신기술, 신산업분야, 또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거나 세계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규제혁신은 경제 활력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당면과제“라며 “지난해 우리는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에서 어느 정도 활력을 되찾았다. 그 활력을 더 키워나가면서 신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 확대로 연결시키려면 낡은 규제와 관행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전자치료 등 38건의 과제를 ‘선 허용’, ‘후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핀테크를 비롯한 4개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아무리 정부의 방침이 좋다해도 관료주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직 사회를 바꾸고 규제체계도 보다 유연하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하지 못한 새로운 시도를 하다보면 크든 작든 부작용도 크다. 지금처럼 야당의 사사건건 발목잡기도 해쳐나갈 지혜와 끈기도 필요하다.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물론, 한국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혁신이다. 과거의 규제혁신은 총론에 찬성, 각론 반대에 멈춰버린 전례가 있다. 과거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모든 국민은 알고 있다. 하지만 과거정부는 말뿐이었다. 수없이 뽑겠다는 전봇대는 아직도 제자리에 있는 현실이다. 자동차분류체계에 속하지 않는다고 3륜 전기자동차가 나타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로봇이 있어도 사람과 공동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5대 신산업 분야 기업 중 절반이 규제 때문에 차질을 빚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할 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규제를 혁파해야 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탓이다.

혁신은 이분법이 없어야 한다. 기업의 규모를 따져서도 안 된다. 그야말로 혁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