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미세먼지에 황사가 겹쳐 온통 안개가 낀 것으로 착각할 만큼 연일 상상을 초월할 수준으로 온종일 대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라 세 차례나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승용차 운행 감소를 유도해 미세먼지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서울시가 사상 처음으로 시행한 조치다.

물론 긍정적 의견도 없지는 않지만 실제 교통량이 평소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중교통 무료운행 조치가 미세먼지 저감에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항간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 보여주기식 행정, 포퓰리즘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급기야 이 문제에 대해 정치권까지 가세해 포퓰리즘 공방으로 확대되며 서울시에 대한 비판이 연일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고 맞서고 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예산을 쓰는 것을 나무랄 순 없겠지만 문제는 예산을 사용한 만큼 그 실효성이 있느냐는 점이다. 특히 작금의 미세먼지 유발 물질의 상당 부분 중국에서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환경부 장관이 국회에서 미세먼지대책특위에서 한·중 간 대기 질 공동 조사와 연구, 저감 기술 이전 등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주무장관의 말이 더 이상 빈말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중국과의 공조를 공고히 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감축 대책을 시행한다 할지라도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지 못한다면 이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기 십상이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정도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렇듯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인 만큼 그 문제 해결은 지자체만의 단독 땜질처방으로는 결코 잡을 수 없다.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산업계, 일반 시민 등 국민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놓고 지자체간, 정치권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염치없는 짓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과 정부 등 범국가적으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