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 행정자치부는 이달 1일부터 신규 또는 재발급 주민등록증에 홀로그램 문양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불법체류나 미성년자 유흥업소 취업 등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 2009년께 IC칩을 내장한 새 주민등록증 도입에 앞서 올 11월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확인을 위해 일선 읍·면·동사무소에 휴대용 형광램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형광램프 가격은 약 1만원. 11월 현재 전국 읍·면·동사무소는 3585개이며 읍·면출장소는 67개이다. 이를 근거로 형광램프를 지급한다면 3652만원이 들게 된다.
#사례 2 = 며칠 전 강남구청장은 내년 4월 도입여부가 확정될 모노레일사업을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강남모노레일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평가결과 0.703~1.150점을 받았다. 학여울역 인근 무역전시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때는 1.150점으로 경제성이 그나마 낫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0.703점에 불과하다. 서울시 체비지인 무역전시장을 무상으로 쓰기도 어렵고, 특히 구청장의 모노레일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임구청장이 10년 가까이 걸려 완성했던 계획을 신임구청장이 넉 달 만에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 강남구는 말레이시아 회사 등과 (주)강남모노레일을 설립했고 설계 등에 30억원을 썼다. 협약에는 한 당사자가 약속을 파기하면 비용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어 소송을 제기한다면 꼼짝없이 배상해야 할 판이다.

이 둘의 사례는 결국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주민등록증을 애초에 제대로 만들었다면 괜한 형광램프 비용을 안 들여도 됐다. 강남모노레일의 경우에도 제대로 된 계획으로 추진됐다면 사업백지화는 전임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은 현임의 ‘편협’에 다름 아니다. 반면 전임구청장의 과욕-그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했다-에서 비롯한 것이라면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기주머니에서 나오지 않는 돈이라서 함부로 쓰는 것은, 곧 부정이다. 공직자의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